“우병우, 자신의 무죄 입증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 특별수사팀 수사, 편향된 수사

-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청와대의 하명수사

- MBC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 우병우 수석,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 김진태 폭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

- 靑 우병우 감싸기, 도를 넘어 금도도 한참 넘어섰다

● 방송 : 2016. 8. 30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빌딩 매각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던 파문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각파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쪽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가 있고요. 또 한 쪽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이 세 당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파문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검찰특별수사팀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검찰의 특별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떤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지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검찰수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노회찬 : 네. 뭐 현저하게 편향된 수사가 아닌가, 보여 지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양을 띄기 위해서 같은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 쪽이나 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양쪽 다 압수수색하는 듯해서 외양상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하게 보여 지지만 실은 사안의 경중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한쪽은 의혹의 어떤 장본인으로서 문제가 된 인물이고 한쪽은 그걸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났느냐 아니냐,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마치 둘 다 주요 피의자처럼,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더 주요한 피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출근길에 아침 7시 좀 넘은 그 이른 시간에 바로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2개를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 휴대폰 압수했느냐? 아니죠. 사무실도 압수가 안됐어요. 거의 몇 달 동안 비어있다시피한 그런 사무실 형식적으로...

▶ 김종배 : 주식회사 정강 말씀하시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죠. 그 사무실은 사실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주요한 물건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텅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 이건데 이 부분은 이미 청와대가 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 입장이 우병우 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 신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우병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고요.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거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면서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자의 휴대폰까지도 임의제출형식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자세히 써놓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수사의 축이 이석수 감찰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사인 간의 통신 내용을 어떻게 해서 MBC가 입수하게 되었는지, MBC가 입수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도 수사해야죠.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요,애당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기자의 어떤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법조팀장이 법조출입기자 몇 명과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외부로 유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도청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만약 도청을 했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죠.

▶ 김종배 : 네. 그러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평가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신데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 원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요한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의 어떤 피의자들인데 이 부분에서 누구는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공표하고 있고 또 누구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청와대가 질타하듯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진 수사라고 보여 지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실 현직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본부를 통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감찰한 사람의 어떤 감찰과정에서의 문제를 피의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피감찰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그런 우스운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주요 수뇌부 인사를 갖다가 계속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해갈 사람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면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미리 수사를 시작했었어야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 이 과정에서 본인도 계속 현직에 그대로 있고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계속 해서 우 수석 무죄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감찰관이 오히려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제도 특검법을 발동해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수사결과가 특별수사팀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이 특검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정당과 논의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노회찬 :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야 3당이 공히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야 3당에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검 법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조속히’라고 하는 말씀에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 노회찬 :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다리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제까지 과정을 보자면.

▶ 김종배 : 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문제가 불거졌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별건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얽혀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상세하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상식적으로 보면 사정담당 국가기관이 입수한 자료로 보여 집니다. 이거는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니 청문회니 임하면서 이런 자료 있을 것 같아서 달라고 해도 절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구했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에서 이 기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터뜨리는 역할을 그 분이 맡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다가 사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권에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회찬 :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을 갖다가 송 전 주필이 연임을 실행하기 위한 청탁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청탁했다는데 사실 그게 위법한 일이면 고발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인 간의 문제를 갖다가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평소에 있기 힘든 일인 것이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가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송희영 전 주필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이탈된 행위는 그 자체로써 비판받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겠지만 그 사실을 활용해서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든다면,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언론사의 약점이나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인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언론사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를 갖다가 봉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송 전 주필의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보도, 의혹 보도를 한 이유는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의 이런 유착관계, 대우조선 간부진과의 유착관계가 들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 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에 로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노회찬 :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사실 터뜨렸어야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선일보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일부러 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의혹제기조차도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오버한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 아닌 다른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서서 금도도 한참 많이 넘어섰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특검도입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과제가 되고 체크포인트가 되겠네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interview.jsp


2016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