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 본토 방어위한 유럽MD 계획 아태지역에도 적용한다
김종대 의원, “한국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판 MD 시작”
김종대 의원, “한국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판 MD 시작”
미 국방부와 의회조사국이 낸 탄도미사일 관련 보고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유럽처럼 미 본토 방어를 최종 목표로 하는 전지구적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MD가 아니다’는 국방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비례대표)가 28일 공개한 미 국방부와 의회조사국 탄도 미사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 통합 계획인 ‘유럽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EPAA는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9월 17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유럽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계획으로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미 국방부가 이 계획을 구체화해 2010년 2월 발표한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 1단계(~2011)로 이지스함과 SM-3 block IA, 조기경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방배치모드 레이더 등을 활용해 남부 유럽 일부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 2단계로(~2015) 성능을 개량한 SM-3 block IB와 부가적인 탐지체계 및 지상배치형 SM-3를 활용, 나토 동맹국 방어 범위를 확장한다.
▲ 3단계(~2018)에서는 북유럽에 두 번째 지상형 SM-3를 배치하고 SM-3 block IIA를 해상형과 지상형을 모두 활용해 유럽의 모든 나토 동맹국에 대한 방어범위를 확장한다. ▲ 마지막 4단계(~2020)는 중동의 對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보다 성능개량된 SM-3 block IIB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EPPA 4단계 계획에는 각종 미사일 방어 자산을 하나로 묶는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성능개량도 포함돼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1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4단계 계획은 취소했지만 유럽MD 구축 계획의 최종 목표가 결국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보고서에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을 현재의 활동에 기반을 두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되 동아시아와 중동에 특히 초점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해 4월 3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 협력과 대립」 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APPAA, Asia-Pacific Adaptive Approach)’이라는 계획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APPAA 1단계를 적용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이지스 요격체계, 다양한 지상기반 센서와 레이더 등 미사일 방어 자산들은 이미 배치된 상황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동맹국의 BMD 자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적 미사일이)그 어디에서 발사되든 관계없이, 더 사정거리가 긴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이상의 적을 고려하는 MD인 셈이다.
김종대 의원은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결국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서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최종적으로는 유럽처럼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말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가 미국이 추진 중인 전지구적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 통합 계획은 유럽과 아태지역의 지역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이 2016년 6월 낸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체계 자료표는 이 체계가 “각각의 감시체계와 무기체계 및 작전을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연동하고, 통합하고 동기화함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드와 C2BMC의 주계약 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2014년 12월 10일 C2BMC 작전배치 10주년을 기념하여 낸 보도자료에서 “C2BMC는 모든 센서와 요격체계를 연동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전 지역의 모든 미사일 비행단계에 대한 전지구적 탄도미사일 위협 통합 작전도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전세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C2BMC 체계는 현재 미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를 포함한 33개 지역에서 실전운용 중이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2.0을 통해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과 연동이 더욱 강화되고 C2BMC가 실전 운용되고 있는 이상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만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다”며 “2017회계연도 미 대통령 국방예산안에서 C2BMC를 통해 미 본토에서 해외 사드 포대에 직접 교전명령을 하달하는 체계로 적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명백히 한미일 MD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붙임 #1] 2010.02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 일부
[붙임 #2] 2015.04.03. 미 의회조사국 아태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일부
[붙임 #3] 2016.06 미 미사일방어국 C2BMC 자료표
[붙임 #4] 2014.12.10. 록히드 마틴 C2BMC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