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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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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인사말
 
“현재 한국 검찰, 국민의 ‘우환덩어리’… 국민에게 권력 돌려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의 근본적 방안 검토해야”
 
일시: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를 살펴보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때 기표란이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분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가 검찰개혁과 직선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 지반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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