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추혜선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청년실업, 자기비하와 부정적 국가관 ‘헬조선’의 근거…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로 ‘헬조선’ 극복해야”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 청년수당과 판박이… 정의당 총선 공약인 청년디딤돌급여 관련 법안 발표할 것”
 
윤소하 의원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합의, 야3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합의 무력화… 국민과의 약속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추혜선 의원 “2016년 추경안,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예산은 극히 일부… 정부 실수 메우는 것에 불과”
 
일시: 2016년 8월 1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어제 815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내부에 번지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국가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내부에 번지고 있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국가관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OECD 고용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은 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균 두 달을 더 일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의 67%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수치입니다. 자기비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간에 제안해 온 것처럼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파견제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줄여야 합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청년실업의 만연은 헬조선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고 자기비하와 부정적 국가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12일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형태의 현금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 용돈벌이라 비판했던 정부가 구직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할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바로 고용노동부가 하려는 일을 먼저 해준 셈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부터 즉각 취소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 스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애초부터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수당 대신 강조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가 좁고 위탁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으며, 교육훈련 참가에 대한 지원비도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기를 쓰고 반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 내 주요 정치 인사를 견제해야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게 되자, 해당 정책과 경쟁하기 위해 취지가 똑같은 정책까지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이상 청년들을 어리둥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 번 말씀드렸듯 우리 현실에서 부족한 것은 직업능력개발이나 일자리 알선, 구직자생계지원을 위한 실업안전망입니다. 절대 다수 청년들이 실업안전망 속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형 실업부조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실업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이 약속드렸던 청년디딤돌급여 공약 실천을 위해,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경쟁을 각 정당이 모처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 윤소하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및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관련)
단원고 교실에서 다시 한 번 울고 말았다
우리 준형이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 아빠 진짜 힘들거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
아빠가 몸도 아프네. 웃기지?
생전 너희에겐 슈퍼맨처럼 있던 아빠인데...
 
아들, 아빠에게 힘을 좀 주렴
아빠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격려해 주렴
아빠가 하는 싸움이 잘 하는 싸움이라고 말해주렴
아빤 너에게 직접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서러워
 
아빠가 요즘 울보가 됐어
그리고 우리 영원한 1번... 너무 보고 싶어
언젠간 꼭 우리 만나겠지
아빠 잊으면 안 된다. 절대...
 
이 글은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군의 아버지 장훈 님이 지난 13일 단원고 교실 이전 작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대여소가 되었을 때만 해도 세월호 진상규명은 단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과 7월을 흘려보내고,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지금 중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이번 8월 국회에서 마저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은 세 당의 원내대표단 합의라는 애매한 문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굳건해 보였던 야3당 합의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했고, 두 야당의 무수히 많은 정치적 약속은 물먹은 휴지처럼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져버린 건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국민이 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는지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면서 이런다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대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다시 버려진다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을 넘어 두 야당으로 옮겨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현재 55명의 의원들이 함께 해주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에 따라,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교육 당국에 이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추혜선 의원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2016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기 위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일주일전,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은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추경안의 실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입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세입 증가분을 배분하는 조정용 추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출 확대분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 특히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용 또한 부실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추경이 기재부의 실수, 정부의 잘못된 세입 예측을 수정하는 추경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16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