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원내 대변인, 교섭단체 3당 합의 관련

"교섭단체 3당 합의, 사드 특위와 세월호 특조위 외면"

 
오늘 오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섭단체 3당은 8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교섭단체 3당을 포함한 누리과정예산 정책협의체 구성, 세월호 선체조사 활동보장 등에 합의했다.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합의는 8월 3일 있었던 야 3당 8대 합의 사항에 속하며 이에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의 이번 합의는 사실상 야 3당 합의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부실한 결과로서 우리 정의당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야 3당의 8대 합의 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논의됐어야할 사드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교섭단체 3당이 일언반구도 없이 넘어간 점을 정의당은 강력히 비판한다.
 
교섭단체 3당은 사드 특별위원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증과 우려의 해결을 원내에서 처음으로 주장했고 야 3당은 그 취지에 동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3당은 사드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선체조사에만 합의했을 뿐, 세월호 특조위의 권한과 활동보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세월호의 진실을 선체조사에서만 찾겠다는 합의에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해서도 3당은 공히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3당 합의는 대부분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된 졸속 합의다. 국회 운영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리적 절충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번 합의는 사실상 국회 운영의 결재권자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협상에 임한 두 야당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16년 8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