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상용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국인 출국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국자 수가 1%만 줄어도 경제적 손실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용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초청장이 필요한데 그간 중국은 대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는 대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직접 중국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상용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추혜선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과 무역협회 통계 자료 및 한중사회과학연구 논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의 비자 발급요건 강화로 출국자 수가 줄게 되면 한국은 수출액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3년 12월 30일 발간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중 ‘출국자와 무역액의 연관 분석’ 항목을 보면 “(1993~2010년에 걸쳐 전 세계를 방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패널테이터를 구성해 실증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출국자가 1% 증가하면 한국과 해당 국가의 양자간 무역이 0.2% 증가한다”(별첨1)는 결과가 나타났다.(감소할 경우에도 동일)
이 연구결과를 인용하게 되면 지난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은 1,371억 달러(연간기준, 별첨2)로 중국의 비자발급 요건이 강화돼 중국으로 가는 출국자수가 1% 감소할 경우 1,371억 달러의 0.2%인 2.74억 달러(=3,040억 원)의 수출 감소가 발생한다. 10% 가량이 준다면 경제손실액은 무려 3조가 넘는다.
  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인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5년 10월 발간, 통권 37호)에 게재된 ‘중국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중국한류 관련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가 나타나 있다.

문화콘텐츠 수출과 소비재 수출 및 관광 금액을 합한 중국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2014년 17억6천7백만 달러(=1조 9,67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별첨3), 이러한 중국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이 미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2014년 3조 5,826억 원(별첨4), 국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4년 1조 3,430억 원(별첨5), 2014년 국내 취업유발효과는 2만 7,57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별첨6). 즉, 6조 8,928억원 규모의 국내외 한류 관련 시장이 이번 중국 측의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을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중국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가는 상용 목적의 출국자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한류 콘텐츠의 제재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설을 면밀히 주시한다면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예단함 없이 큰 틀에서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뚜렷한 대책과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추 의원은 “한류는 문화콘텐츠로서 심리적인 부분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한번 흔들리게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국민경제와 관련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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