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실사결과,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 손실 규모는 3조 1천억원으로 드러났고, 대부분이 분식회계로 확인돼,
■ 서별관회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실 모르고 4조2천억원 지원 결정했나? 알고도 결정했다면, 지원 정당성 훼손돼
■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예측한 2조 4천억원보다 1조 8천억원이 많은 서별관회의 4조 2천억원 증액 지원 근거 밝혀야
■ 예정된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국민이 동의하는 대책 마련되어야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저는 얼마전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하였습니다. 오늘 실사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정무위 회의에서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는 정부당국의 책임을 분식한 자리”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사보고서 분석결과는 저의 지적이 옳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수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 지원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책임을 규명할 청문회는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부실의 진상과 책임은 은폐한 채, 부담만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가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사보고서에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합니다.

첫째, 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에 공시되었던 3조 2천억 영업손실 이외에도 3조 1천억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분식이 3조 1천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책당국은 분식을 확인하고도 대규모 지원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및 회계부정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당국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사보고서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2016년 최대 2조 4천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사보고서에 바탕해 논의를 진행한 서별관회의에서는 무려 1조 8천억원이 많은 4조 2천 억원을 지원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배경 결정을 누가 왜 했는지 정책당국은 답해야 합니다.

셋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실사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사보고서는 용역의 목적을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계속기업 가정하에 미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애초부터 보고서가 부실규명은 뒷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지원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IMF 공적자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부패한 기업과 이를 방조 혹은 묵인한 정부를 위해 세금이 지원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의 관련 임직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맡았던 당국자들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청문회 없는 추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