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조선산업 발전과 일자리 지키기 의원모임’ 발족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일시: 2016년 8월 8일(월) 11:00
장소: 국회본청 의원식당 별실
 
조선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 문제가 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회의 구성원 중 한명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조선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청와대에서 1/3, 산업은행이 1/3, 그리고 금융당국이 1/3을 추천했다고 중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는 이 진술이 굉장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율의 숫자가 바로 현 조선업종 부실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에 청와대가 1/3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산업은행 당국이 1/3, 그리고 금융감독기구가 1/3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낙하산 인사 한명 보내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발족하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조선 산업 발전과 조선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구조조정안은 조선 산업을 죽이며 또 조선업에 자신의 생명줄을 대고 있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할 은행 등 금융 당국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고, 방금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낱이 가리는 그런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전제로 해야 정부의 구조조정안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은 조선 업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 오늘 발족하는 국회모임이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도 힘껏 뒷받침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