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학교 성폭력 3년간 3배 늘어”
- 전학·퇴학 등 중징계는 오히려 줄어 ‘12년(30.2%) → ‘15년 (18.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월 1일, “학교 성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25일 제출받은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가해학생수는 2012년 820명에서 2015년 2,139명으로 늘었는데,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로 오히려 줄었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해학생수도 2012년 806명에서 2015년 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성폭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성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중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한 뒤,
“국회에서부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 현황’ (노회찬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25일 제출받은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가해학생수는 2012년 820명에서 2015년 2,139명으로 늘었는데,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로 오히려 줄었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해학생수도 2012년 806명에서 2015년 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성폭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성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중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한 뒤,
“국회에서부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 현황’ (노회찬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교육부 답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