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농축수산업 관련 개정, 시행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 

"원안에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 다시 들어가야" 

"공익 목적 민원, 부정 청탁 예외범위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결단 내려야" 

"진경준 검사장 사건, 검찰 자기 정화 실패로 돌아간 것" 

"야권 통합?...생각하고 있지 않아" 


[인터뷰 전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과 내수침체 우려, 법의 현실성 등을 들어서 국회에서 재논의해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 시행 전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시는 입장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던데요.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 이런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안들 나오고 있던데, 보완 입법 방향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예. 우선 가장 시급하게 김영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계정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법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서 물론 금지되는데,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것은 성립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축산 농가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나 상황을 봐서 차후에, 시행 후의 상황을 실제로 점검하면서 그에 맞게끔 다른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 청와대 같은 경우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우려를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던데, 내수침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어떤 근거로 11조 6천억 원이라고 나왔는지는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11조 원이면은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 10억 개의 가격입니다. 

10억 개를 팔았을 때의 10% 마진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 정도로 과연 공직자들을 향한 선물이 그렇게 많은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이른바 10만 원, 20만 원 하는 한우선물세트의 대부분 이익금은 대형유통마트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 원재료를 제공했던 농가에서 가져가는 보상이 적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실제로 이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익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것,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두는 게 옳으냐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인데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과 전문분야의 민원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직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국회 정무위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미 실시 중인, 이미 통과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관련된 1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행위를 일컫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익적 목적의 민원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하는 국회의원도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부정청탁 아닌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방금 드셨고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갖가지 의혹과 여당 내 자진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 대통령의 신뢰가 전제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아직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다른 직무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 저희들은 그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처를 상설로 하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늘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공수처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야3당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공수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만큼 8월 국회에서 우병우 수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고위 검찰들의 비리 사건이 더는 검찰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 진경준 검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검찰제도개혁 TF을 꾸려서 개선안 내놓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데요. 

이게 자칫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맞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던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 물타기라기보다는 자체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그런 시도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간의 자기 정화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 당국도 마음을 비우고 검찰의 고위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및 야권통합 논의도 다시 불거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과의 연대나 통합도 다시 논의될 거라는 전망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통합은 전혀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없는 내용이고요. 

야권연대는 사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기본배경 자체가 야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집권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야권들의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들이 법안과 정책과 관련된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사실상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나, 야권연대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소야대 국회의 본뜻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과 관련된 정책 공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안한 야3당 공조 강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도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했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저는 더불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과 세월호 국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 그간에 야권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바를 이행하는, 그런 야권공조, 야권연대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의당이 지금 탈당 바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메갈리아 논쟁이 정의당까지 미쳤던데요. 

지금 당내 메갈리아 논쟁,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메갈리아 반대와 친메갈리아로 나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차별을 해소하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편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전혀 사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당내의 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설 생각입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6년 8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