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6일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35개교에 대해 여름방학부터 2학기에 걸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청 예비비 40억 및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의 지역 현안 사업특별교부금으로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우레탄 트랙의 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길 촉구한다.
 
윤소하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2,763개교에 대한 우레탄트랙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64%에 달하는 1,657개교다. 학교별 공사비는 1억원 안팎으로 전국 학교의 우레탄트랙 교체비용에 필요한 예산은 1,475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우레탄트랙 교체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의 교체를 외면한 것이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교육부에 남은 올해 특별교부금은 전체 학교의 교체에 필요한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방학중 교체는 물론 올 해 안에 교체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가능업체는 44곳에 불과하다. 우레탄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 또는 새로운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하는데 약 3주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 해 안에 전국 1,767개교의 우레탄트랙 교체가 가능한지 미지수인 것이다.
 
물론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중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 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공사발주를 늦추게 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초 까지도 학생들은 중금속에 오염된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 우레탄 트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학생들이 없는 방학중에 시급하게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이번 추경예산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교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