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보기
http://durl.me/ctkc8q


기타 중소상공인부에 바라는 점
http://durl.me/ctkcgp


한글문서 전체 보기
http://durl.me/ctkcm6



조사개요
o 조사목적 :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당내 중소상공인자 당원의 조직화 방향을 설정하고, 상인학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o 조사일시 : 2017년 7월 19일(월)~21일(수)
 - 문자조사 : 1차(7월 19일(월)), 2차(7월 20일(화))
 - 이메일 : 7월 20일(화) 
o 응답자수 : 총 308명(응답율 18%)
o 조사방식 : 2016년 7월 19일 현재, 정의당 당원가입원서상에 자영업으로 분류된 당원 1700명에게 구글 설문지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


* 유의사항
1. 이 설문조사는 정의당 중소상공인당원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님. 따라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전체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용되거나 해석되지 않아야 함.

2. 이 설문조사결과 분석보고서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중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답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임.


조사결과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의 업종은 크게 서비스업(37.3%), 도소매업(30%), 외식업(18.3%), 건설제조업(9.5%), 기타(4.8%) 순임.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들은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형태로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비율이 84.6%이다. 또한 81.9%의 당원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의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o 현재 자영업을 하기 전 직업은 자영업이었던 당원이 68%이고, 영업기간은 10년이상이 35.8%, 5년~10년 이상이 20.5%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당원이 많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1%이며, 종사자수가 3명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9%이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가 57.6%이다.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81.4%가 부채가 있는데, 대부분 2억이하의 부채를 갖고 있다. 본인의 사업전망에 대하여 40% 정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34.2% 정도가 전업을 할 마음을 갖고 있다.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의견이 40%인데도 실재로 전업할 마음을 갖고 있는 비율이 34.2%인 것은 달리 답이 없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o 반면 본인을 포함한 전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다는 답변이 89%여서 자신의 업종과 전체 업종의 전망에 대한 판단이 차이가 있다.

 o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비용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82.3%로 매우 높다. 

 o 자영업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와 같은 상공인 및 자영업자 조직에 가입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당원은 19.6% 정도이다. 

 o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답변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시장 진출, 세 번째로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o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 규제(55.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53.8%), 세금 인하 및 재정 지원(51.8%) 순으로 나왔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많았으며(65%), 정의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중소상공인 관련 법 개정이 76.8%,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조직이 31.7% 나왔다. 

 o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당원 네트워크를 만들면 참가하겠다는 당원이 79.1%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중소상공인부가 하반기에 계획한 상인학교에 참가하겠다는 당원은 61%로 높게 나왔다. 

 o 중소상공인부가 개최할 ‘상인학교’의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은 세무회계, 경영마케팅, 법률강좌 순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법률강좌는 주로 상가임대차와 노무관련 내용이다.


시사점

o 자영업자 당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영업 당원이 관심 있는 교육강좌 개설로 조직화
 - 자영업당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욕구가 높고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임. 이를 위해서 카톡, 네이버 밴드,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한 네트워크화에 주력
 - 자영업당원들이 관심있어 하는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법률강좌를 중심으로 상인학교 강좌를 개설해서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 반영

o 자영업 당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인 조직 활동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 자영업을 한지 오래된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상인조직에서 활동하는 당원은 적은 편임.
 - 따라서 당원들이 지역사회 상인조직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상인들의 지위향상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o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가맹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조직화 추진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 당원들의 대다수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임. 반면 최근 프랜차이즈 방식의 자영업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프랜츠이즈 방식의 자영업자 당원조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금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운동 추진
 -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영업시장의 포화와 별개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상가임대차의 문제 등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