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추경예산 누리과정 국고지원 0원
선거공약 안 지키는 것이 지켜야할 소신인가?

 
박근혜 정부의 추경안이 발표되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한 푼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1,600여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교체비용도 0원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섬마을 선생님 성폭행 사건의 후속대책인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 예산도 0원이다. 오로지 세입이 늘어나 자동증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원이 전부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과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 모두 교육청에게 교부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현장은 대선공약 파기로 인해 떠넘겨진 누리과정 예산 부담등으로 2013년 3조원이었던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14조 5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빚더미에 앉아있다. 각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노후 교실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트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고, 섬마을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도 여전히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린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 국가완전책임제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직접 발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결국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이후 약속했던 안전한국도 없다. 이러한 모습이 무책임 정치, 먹튀 정치의 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매각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우레탄트랙 예산,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7월 22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