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2.0’, 한국도 결국 미국MD 동참하나
김종대 “전 세계 미사일 방어자산 통합이 바로 미국MD 본질”
미 국방부가 ‘사드 2.0’을 통해 이지스·패트리어트 등 전 세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자산과 사드의 연동 능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부인해왔던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가 사드 배치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비례대표)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는 발전적으로 진화해서 (미국 MD에)통합되기 위한 무기체계”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결국 한국이 미국 MD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5월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발간한 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와 올해 2월 미 정부가 작성한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을 제시했다.
김종대 의원이 제시한 미 회계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사드를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구분해 개발 중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드는 1.0과 2.0 버전으로 나뉜다. 1.0의 경우 포대와 요격탄 등 하드웨어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고 2.0은 복합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 연동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 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020년까지 사드 2.0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25년에는 7개 사드포대 전체에 2.0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에도 사드 2.0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드 2.0은 ▲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지휘통제체계인 ‘C2BMC’에서 오는 메시지를 처리해 교전 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 미군의 전술 데이터 교환망인 링크16 연동을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요격탄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드 2.0은 한 마디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동성을 더욱 탄탄히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사드 레이더가 수집한 탄도 미사일 위협 데이터가 미 본토로 제공되고, 결국 사드 포대가 전 지구적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있어 일종의 ‘단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도 사드 2.0이 완성된 후 이러한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게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그간 미국 MD 참여를 부인해왔던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MD의 본질은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이 강화 되고 이는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대 북중러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2015.05 미 회계감사국 미사일방어 관련 보고서 일부
[붙임 #2] 2016.02 2017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