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① 모두발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옆을 지나
비탈길을 한 참 올라가면
외진 곳에 겨우 탁자와 책상 하나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은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숨진
고 노우빈 일병의 생일입니다.
 
쉽게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을 국가의
무성의로 잃어버린 어머니 공복순 여사는 자그마한 생일 케익에 불을 밝혔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항상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몰래 울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울지만 않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2014년에 4월에
전방 한 사단의 의무대에서 자대배치
37일 중 35일간을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가하면 김찬욱 상병은
2014년 1월 8일 강원도
한 기계화사단 예하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3달, 휴가를 10일 앞 둔 상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휴가 간다고 가족과
통화하며 들떠 있던 김 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들들을 잃고
참으로 오랜 기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 어머니들이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군에서 6만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매년 100여명의 장병이
부모의 가슴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피해자 가족들이 뻔뻔한 국방부,
게으른 국회, 무능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15만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
지금의 전근대적인 군대를 혁신하고,
 
인간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가 군대로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② 군 인권과 군 사법제도 개혁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장관도 지난 2014년 4월 7일
우리 군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윤승주 일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방부도 군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장관도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니
병영혁신위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위원회에서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병영문화특위에서도
군 인권감독관을 국가인권위에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군 외부에
인권감독관을 두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장관께서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국방위에서
“군 옴부즈만은 국방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장관, 지금도 그러한 입장입니까?
 
그 말은 군은 장병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외부 조사를 받지 않고 군 내부에서만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개혁이
후퇴할 바에야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는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군은 항상 지휘권 보장과 같은
특수성을 내세워 외부 감시와 견제를
차단해 왔습니다.
 
군이 떳떳하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인 조사 활동을 하는
외부의 인권감독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군 스스로
정의와 도덕의 심판을 모면하자는
삐뚤어진 특권의식 아니겠습니까?
 
윤 일병 사건을 다시 봅시다.
 
사건이 일어나고 군은 구타·가혹행위를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 김모 일병이
유가족과 접촉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김모 일병 가족에게서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군의 1차 브리핑 당시
가족들이 구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헌병대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서 죽은 아이를 음식이 기도에
막혀 사망한 질식사라고 했습니다.
 
헌병 조사본부의 소견서까지
질식사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군은 당시 사건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군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습니다.
 
장관, 모두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건 당시 진실은 아직도
은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판 세월호 사건이나
다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 방청석에 앉아계신
어머니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군 사법체계 믿을 수 있습니까?
 
단지 군 인권침해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언론에 따르면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을
군사법원이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 등 15명의 민간인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장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숨기고,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군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군사법원을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장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년 간 이 정부는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리고 더 빼앗기고 더 무너지는
역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애국과 안보를 말하면서
안으로는 무너지는 이런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
즉 가짜안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전략가가 주도해야 할 안보를
대북 강경책에 편향된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들이 안보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보는 민생입니다.
민생이 없는 안보는 허구입니다.
 
③ 사드? “아무것도 몰라요”라니….
 
(국방부장관 대상)
장관,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지난 3월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정서 좀 국회에서 보자고
했더니 국방부가 안 된답니다.
 
한미 간에 검토된 결과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뭘 논의하는지 그 주제만
알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29일에 장관은
사드에 대한 운용개념도,
작전교리도,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체계에 대해서도
“그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며
“접근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요격 명령권자가
주한미군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 전략사령관인지,
누구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그건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는지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북한 미사일이 완행열차라도 됩니까?
 
무슨 미사일을 쏴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그 때 미군
지휘관들끼리 화상회의를 해서
누가 요격할지 결정합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모든 미사일방어 작전은 자동화되고
한·미·일의 정보와 미사일방어 자산을
다 융합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대응하자는 게 미국의 의도 아닙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즉, 새로운 미사일방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논리비약입니까?
 
장관, 지금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위한
방한입니다. 아닙니까?
 
사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모든 역대정부가
부인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 한반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략적 변화가
초래하는 것은 이제 중견국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자
한반도 지정학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냉전 이후 상호의존과 교류협력이라는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공존을 저해하고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의 기본틀인
세력균형을 붕괴시키는
대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사드 배치 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북한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고
동북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보며
국가의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게
전략가입니다.
 
장관이 전략가가 되어야지 왜
미국의 MD만 추종하는
이데올로그가 되어야 합니까?
 
(국방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며칠 전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사드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고,
총리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직접 중국을 다녀오셨으니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중 관계의 파국을 경고하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총리, 한반도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된
2014년, 2015년에 중국이 국방비를
10%이상 증액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군부 동향입니다.
 
중국 군부 중 전통파라고 일컬어지는
북한과의 동맹세력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발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편입되는 걸
주저한 이유가 중국이 우리의
군사적 적성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사드배치는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총리! 동의하시죠?
 
이렇게 중차대한 안보문제를 언제까지
비전문적이고, 소신 없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국방부에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북아 안보도 뫼비우스의 띠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하면 할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지는
역설의 공간, 딜레마의 공간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국가안보이지
어떻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안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④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년 간 이 정부는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어버리고 더 빼앗기고 더 무너지는
역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애국과 안보를 말하면서
안으로는 무너지는 이런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
즉 가짜안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전략가가 주도해야 할 안보를
대북 강경책에 편향된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들이 안보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보는 민생입니다.
민생이 없는 안보는 허구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선의 장병들의 생명가치가
총체적으로 증진되는
진짜안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