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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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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세월호특조위 활동 보장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요구 관련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

343회 임시국회가 내일로 마감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했던 사안이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틈을 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지난달 말로 강제종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무리한 시행령 제정과 늑장예산배정, 내부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세월호 철근 4백톤 문제 및 과적문제 등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정리하라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은 바다 속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 앞을 오가며 눈물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까지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에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데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은 이에 화답하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당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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