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
-법원행정처장“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거라고 말할 수 없다”
-노회찬“OECD중 사법제도 신뢰 국민 27%, 꼴찌”
-노회찬“현관시절 전관예우 있다는 걸 알기에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것”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국민들은 27%이다. OECD회원국 39개국 중 꼴찌”라며 “만약에 사법부를 고를 수 있다면 국민들 중 다른 나라 사법부를 선택할 국민들 많을 것이다”,
“만일 수 십만 건의 판례와 각종 양형사례를 입력한 알파고와 사법부가 재판한다면 국민들은 어느 쪽 판결을 더 신뢰하겠는가”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있게 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이 “현관들에 의한 전관예우는 없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누구의 시도냐? 전관의 요구에 흔들리고 응하는 현관이 없다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전관이 어떻게 지금의 현관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겠나? 자신이 현관이었던 시절에 전관예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고, 법원행정처장은 “그러한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