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원 뇌심혈관질환 등 집단산재요양신청 및 직업성암질환 등 자체 역학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14: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주 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의당 윤소하 의원
[기자회견문]
감전돼 죽고, 암 걸려 죽고...
더 이상 죽기 싫다.
한전 하청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환, 대책을 내놓아라!
전기노동자 죽음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
직접활선공법으로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며 작업해온 전기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건설노조에 소속된 전기노동자 조합원들은 한전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한전 하청 노동자로서 수십년 동안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며 일했다. 비용절감과 정전시간 단축을 위해 한전이 도입한 직접활선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산재사고와 직업성 질환은 전기노동자들이 오로지 한전의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할 몫이 되어버렸다. 구의역 사고, 남양주 폭발사고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가 전기현장에서는 수십년동안 벌어져왔던 것이다.
한전 하청 전기노동자의 비애, 감전돼 죽거나 암 걸려 죽거나!
잠깐의 실수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가 이어졌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접활선공법에 따른 재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망 및 추락, 화상, 절단 등 중대재해자만 91명에 달했다.
또한, 전기노동자들은 각종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0~30㎏에 달하는 연장을 차고 16m 높이의 전주에 올라 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전기노동자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몇십년동안 노출된 전기노동자들은 몸 속에서부터 병들어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는 초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결과다. 건설노조의 자체조사 결과 백혈병, 각종 암,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질병에 걸린 전기노동자들만 해도 수십명에 달한다.
충격적인 전기노동자 자체 역학조사 결과
건설노조는 전기노동자들의 정확한 직업성 질환 실태조사를 위해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활선작업을 하는 조합원 중 71.9%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어 2차 추적검사 및 필요시 골수검사를 해야하는 조합원이 10명이나 됐다. 갑상선 기능검사에서도 11.6%의 조합원들이 이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는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는 전기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근로복지공단은 전기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반드시 승인하라!
고용노동부는 전기노동자를 특수건강진단대상자에 포함시켜라!
얼마 전,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전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며 직접활선공법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미 몇십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된 전기노동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이 진정으로 전기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는 전기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한전은 건설노조와 함께 ‘전기원의 안전작업과 건강관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전기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 조사에는 각종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까지 전기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직업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노조는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조합원들의 산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전기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이번 한번으로 끝이 아니라 직업성 질환을 가진 모든 조합원이 합당한 조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기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전기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파에 노출된 전기노동자들도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보다 정밀한 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근골격계 및 직업성 질환 예방과 상담을 위한 전국적인 사업 또한 필요하다.
그저 재수가 없는줄만 알았다.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 죽어도 그저 내탓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멀쩡히 일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가는 동료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 전기노동자들이 나섰다. 건설노조는 전기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전은 건설노조와 전기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라!
한전은 전기노동자 직업성 질환 전수조사 실시하라!
한전은 전기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사업에 나서라!
근로복지공단은 전기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산재신청을 반드시 승인하라!
고용노동부는 전기노동자를 특수건강진단대상자에 포함시켜라!
2016년 6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