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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MO 기술 확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과 시민들의 의사수렴 과정도, 정보 공개도 없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인 전북을 비롯한 우리 농토에 GMO 벼 등을 시험 재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반대와 방관이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더 침해하는 제도개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수입 GMO가 국내에서 식용유 등으로 제조 ? 가공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GMO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이제 식약처 고시가 아닌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GMO’ 세 글자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 수입부터 표시까지 GMO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가 시민 기본권리보다 식품업계 등의 논리만을 중시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수입, 유통은 물론 표시에 이르기까지 GM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표시제도 개선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수입된 GMO가 어디로 갔는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시민들이 GMO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의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부처의 목표를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식약처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약처에 묻고 싶습니다. 안전성 문제부터 표시제도 개선까지 모든 사안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는 누구인가요? 투명한 정보공개를 외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을 심어주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식약처는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기관인가요 아니면 식품업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GMO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 시행 예정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GMO DNA와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새로운 「식품위생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GMO완전표시제도 도입을 넘어 시민들이 GMO 관련 기본적인 정보들을 손 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고, 우리 농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GMO 개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더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