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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 촉구 대회 인사말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저는 11년 전에 아마도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겁니다.
 
거의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4배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슈퍼가 미국에는 하나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서로 경쟁해서 먹고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바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맹점 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속에서 무지막지한 갑질들이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TV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곳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초부터 자살해서 큰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개선이 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제대로 먹고 살면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입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놓여있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마련하고자하는 여러 대책들, 정의당이 실현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영업의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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