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
<지지발언 전문>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작년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고 있던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 간호사노조 위원장 린다 실라스가 한 말입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되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부족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비용을 이유로 누구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인력이 언제나 노사간의 협상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과밀화된 응급실과 다인 입원실의 폐해를 막기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도 인력확충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메르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양극화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은 경제적 낙후지역임에도 주민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국 최고입니다. 전남도민들의 건강수명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의료의 질도 최하위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의료인력공급의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저 윤소하와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