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 해제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시: 6월 29일(수) 16:00
장소: 국회 정론관
 
■ 노회찬 원내대표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약 2주가 넘는 지난 17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해야 할 곳에 배치 받지 못함으로써 일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우리 추혜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18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현재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을 살필 필요 없이 상임위 배정만 보더라도 여야 정당들이 기피하는 상임위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비교섭단체의 의석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통위처럼 작은 상임위인데도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이 기피하니까 비교섭단체를 2명이나 배정해 놓았습니다. 반면 비교섭단체에서 가고자 하는 환노위는 전체 정원 16명밖에 채우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이유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했습니다.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 정수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그리고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위원 정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노위에 가야할 사람이 미방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온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외통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야 될 사람을 화성에 보낸 꼴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이러한 교섭단체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비공정성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까지 망실되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추혜선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서 농성을 접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님께 현재까지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움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7일간의 농성은 오늘로써 접지만 이 잘못된 관행과 싸워나가는, 그리고 국회 내의 공정치 못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높은 교섭단체 지지장벽을 5석으로, 그리고 3%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추혜선 의원 
<농성을 끝내고 외통위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농성을 마치고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배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제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호소가 간곡하지 못했던 탓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로 제가 경험하게 된 소수정당의 한계가 안타깝고, 또 저를 미방위로 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과 미디어 현업인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웬 농성이냐, 또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불만이 없느냐 하는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성을 시작한 것은 제가 미방위로 가야 하는 것이 단순한 의원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언론 미디어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언론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이 곳 국회에 왔습니다.
 
그런 제게 미방위는 단순히 희망 상임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국회에 보내주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막중한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국회 농성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지키려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의 미방위 재배정을 위해 야3당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농성장을 몇 번씩 찾아와 따듯하게 응원해주신 많은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원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배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수정당의 소외 문제는 이제 저는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5인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론 소수정당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서 이리저리 밀리다 결국 다른 운동장에서 뛰게 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 법안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이제부터 저는 외통위원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농성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언론방송통신 영역만큼 이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도 열정과 전문성이 넘치는 정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군사정부의 대결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 뒤 국내외의 평화통일론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입안한 우리 시대 최고의 국가안보, 평화지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책의 당당한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남북간 가장 긴장이 높은 곳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내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당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외교안보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외통위 활동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분야에 쏟으려했던 제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이 열정을 믿어주신다면 외통위에서도 더욱 똑부러지게 결과를 내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