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 긴급토론회 공동주최
“분쟁의 바다 서해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김종대 의원 “중국어선 단속만이 최선의 해결책 아냐”
“분쟁의 바다 서해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김종대 의원 “중국어선 단속만이 최선의 해결책 아냐”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분쟁의 바다 서해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서해5도 어민 대표 3인의 현장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합동참모본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서해5도 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회와 공동주최하는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 정의당 외교안보 본부장)은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5도는 어획량이 작년의 30%로 줄어, 이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어민 대다수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연평도를 직접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목격하고 온 김 의원은 “단순히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퇴출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18년간 반복되어온 서해5도 국민의 생존권과 정주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조성, 더 나아가 중국정부와의 외교협상 또는 북한과의 해상파시 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부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 불법조업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 서해공동어로수역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문제를 푸는 실질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어민과 선주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청취하고, 피해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김종대 의원과 함께 연평도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던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 김형민 해경 경비계장,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유병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남봉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토론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6년 6월 29일(수) 오후 2시∼ 4시까지 ● 장 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제발표 :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요구사항 및 정책 대안” [조현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간사] ● 현장증언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 배복봉 대청도어업인회장 ● 토 론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 김형민 해경 경비계장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유병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남봉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
2016년 6월 27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