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축사 전문
 
일시: 6월 22일(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민변에서 만든 '2016년 개혁입법과제'의 두께와 무게가 사람을 압도하는데, 이 두께와 무게는 그만큼 이 책을 만드신 민변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변 사무총장님이 발제하기로 돼 있는 10여개의 과제를 보다가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기억에는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이래로 어언 십 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법안이 새로 제출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대 때는 제출됐다가 다시 철회되는 그런 소동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인권법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 보면 저는 그 이야기보다 남한인권법은 왜 없지, 그건 북한에서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남한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조차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헌의회 속기록을 읽는 게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읽다보면 분배와 관련해서,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나라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눴던 논쟁들, 토론들 이런 걸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몇 걸음이나 앞서 있는지, 오히려 논의수준이나 그런 것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토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을 목격할 때마다 상당히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국민들 덕분에 다행히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잘하면 전반부는 여소야대로서, 후반부는 여야가 바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많이 담겨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특히 야당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이 선거 때는 최대 강령으로 내놓고 현실에 돌아와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그런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내는, 약속을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하겠다는 점에서 최소한 앞에 있는 열두 가지 정리하신 핵심과제만큼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원외에 있긴 하나, 여러분들의 절절한 여망을 받아서 우리 민변 관계자들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토론에서도 좋은 실현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