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2)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있었다면 홍만표 수사결과 달랐을 것
-동남권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정, 경제성 중심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
-동남권 신공항 논란, 국론분열 일으킨 정치권이 반성해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의 개인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정 의원께서는 이런 저런 배경으로 검찰문제에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시죠?

노회찬 : 네. 지금도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검찰이 1년에 100억씩을 번 홍만표 변호사에게 변론은 했지만 로비는 실패했고 없었다, 그래서 즉 전관이든 현관이든 비리는 없었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럴 듯한 결론입니까?

노회찬 :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때지 않으면 연기가 날 수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데 전관특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 수임료를 받게 됐는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된 수사로 검찰이 전직 검사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아, 오히려 확인해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둘 다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관의 비리 가능성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게 같이 하려면 현관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결국은 현직에 대해서 면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은 바빠서 세금처리 잘못한 거 말고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그 변명을 이렇게 맞춰주는,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수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래서 그런가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 이것은 그냥 개인적 비리다, 해서 완전히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한, 두 건 정도를 개인적 비리로 몰아서 뭔가 이렇게 희생양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노회찬 : 네.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김만흠 :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노회찬 :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수사를 지금의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라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다른 조치라는 것은 특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회찬 : 그렇죠. 만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보여 지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특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처의 기능을 갖는 상설특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제도특검이라고 해서 특검이라는 제도만 상설화시켜놓고 기구니 뭐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검을 임명하려면 새로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흠 : 오히려 지금 상설특검제 만들어 버려서 기존의 제도보다 더 못하게 됐다, 그런 비판도 있었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없느니만 못한 제도 특검이 있어서 그 제도 특검에 따라서 다시 특검을 임명하고 하려면 그 절차가 번거롭게 되어 있는 거죠.

김만흠 : 그러니까 기존에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상설이 아닌 특검을 한다면 상황에 필요한 만큼 특검을 제도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노회찬 : 네. 지금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라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최유정 변호사 100억씩 수임료 받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상설특검이나 뭐 공수처와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사례들이라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통해서 당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는 제도화 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 라는 지금 그런 지적이시네요. 이런 문제, 권력자들의 비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국민통합이 가능할까요?

노회찬 :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역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필 수 없는 것이죠.

김만흠 : 네. 검찰개혁 정말 과제가 계속 되고 있고, 구호는 자주 나옵니다만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회찬 : 네. 이걸 참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자, 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 소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저는 문화가 이런 권력자들이 개인의 어떤 영리 추구를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제도보다 문화로써 막아야 하는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전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냥 문제가 되면 검사든 판사든 옷 벗는 것이 최대 징벌로 인정되어 왔거든요. 사표를 그냥 쓰는 것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실은 용서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 검찰에 이걸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상설특검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혹시 지금 법사위에서 홍문표 변호사라든가 최유정 변호사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청문회를 포함한 현안조사계획 같은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노회찬 : 다음 주에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최근에 전관들의 어떤 거대비리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정책 제안 등이 나올 것입니다.

김만흠 : 네. 어제 다른 결정도 있었는데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입니다. 10년 이상, 길게는 14년까지 끌어왔던 동남권 공항 문제, 결국은 신공항 사업은 백지화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제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일단 저는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 중심으로 따진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만흠 : 네. 이번 결정 자체는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결정 자체는 현명했는데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이라든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정치권이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과거에도 이렇게 제안이 되었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경제성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이 사업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지화 시키자마자 그 때 이거 다시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분이 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 이거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또 이걸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극심한 지역갈등이 유발됐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론은 다행히 결론은 제대로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식으로 이걸 다루도록 했던 지역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사실 저는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비행기 한 대 다니지 않는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진공항도 그렇고요. 무안공항을 1년에 800만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해놓고 지금 하루에 500명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제공항은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땅을 다 400억씩이나 되는 돈을 줘서 공항 부지를 다 매입해놓고 지금 공항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그 땅을 갖다가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김만흠 : 아, 농사짓고 있습니까?

노회찬 : 네. 지금 그 땅을 그렇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1억 몇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화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김만흠 : 심지어 두 달 전 4.13총선에서도 이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또 그것이 각 지역의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겨서 우리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라도 우리 지역에 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심을 자극해서 극심한 국론분열사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이거 정치권의 반성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시행 방식 자체도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할 거 같기도 합니다. 매번 이런 국가적 사업을 두고 지역마다 갈등이 생기고 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해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른 이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이 지역구시죠?

노회찬 : 네.

김만흠 : 더군다나 그동안 노동자들 많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 활동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구조조정 문제, 조선업, 해운업 등 구조조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노회찬 : 네. 지금 실업률이 사실은 경남 지역 같은 경우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기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문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또 가장 힘없는 사람부터 먼저 인력을 감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문제거니와 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그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경쟁력을 갖다가, 그 경쟁력이 다 사람의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을 갖다가 이런 졸속적인 인력감출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이 손실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갖다가 좀 확충하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도 이런 대량 실직사태와 관련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특히 조선업종을 갖다가 이게 특별지원업종으로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4대 보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해서 연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한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요?

노회찬 : 네. 일반론으로는 맞습니다만 일반론으로써는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업종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사업 자체를, 조선업이라는 업종 자체를 갖다가 폐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규모를 줄이거나 수주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물량에 따른 인력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무책임하게 호황기에는 이윤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불황기에는 그 이윤을 가장 적게 나눠가졌던 사람부터 먼저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김만흠 : 네. 그저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 내용 중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한 중향평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하셨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한 지적은 올바른 인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은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는가, 그것은 정규직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 이익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책임을 정규직의 양보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기본적인 중향평준화 방향 자체는 어떻습니까?

노회찬 : 중향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경제시스템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정규직이 양보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나아질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보를 통해서 잡쉐어를 한다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바꾸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공기업이라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벌여놓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정의당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정당이기도 한데 개헌론이 최근에 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하고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 개헌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노회찬 : 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자독식의 잘못된 선거방식을 통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런데 만약 현역 대통령제가 선거제도개편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서 고치려면 함께 고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초까지 이 개헌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어려운, 그렇게 되면 졸속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 선거제도 개편과 그리고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차 정리한 후에 차기 정권의 임기 초반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선거제도 개편이 더 우선적인 과제이고 개헌을 할 경우에는 선거제도개편하고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