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열악...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망신”
“물대포 사용·차벽 설치 등, 한국이 비준한 ICCPR 위반한 것”
“20대 국회, ‘한국보고서’권고사항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진일보시켜야”
▲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사진 : 포커스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의안과에 지난 17일(현지시각)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이하 ‘한국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접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의 인권 보장 상황이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한국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고서’를 작성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실태와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보고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시 적용하는 규정 및 차벽·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의 노조 설립 어려움, 삼성 등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뒤,
“특히 한국보고서는,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규정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ICCPR’) 21조에 어긋난다, 한국 정부에 ICCPR 준수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했고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고 있다. ICCPR 21조는 정부가 모든 집회를 평화적이라고 간주하고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발언은 ‘한국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도외시한 변명”이라고 비판한 뒤,
“ ‘한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물대포가 평화적 집회참가자들에게까지 사용되었다며, 물대포 사용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의 기소를 예로 들며 집회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de facto)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crimimalise)’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유엔 ICCPR 위원회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그간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며,
“20대 국회가 ‘한국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빠르게 채택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역할을 크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김영주·김영호·서영교·신경민·신창현·우원식·윤관석·윤후덕·이종걸·이찬열·정성호·진선미·최인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유엔 한국보고서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0086
노회찬, '한국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촉구 결의안 발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40001&code=910100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 인권보장 열악 망신"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83489
노회찬 의원,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하겠다" - 창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