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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및 의원단,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및 의원단,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사법제도 유린한 홍만표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노회찬 원내대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당장 중단해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옥시 피해자 보상 설명회, 보여주기식... 국회특위 열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윤소하 의원 “보건복지부, 즉각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이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나설 것 요청...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을 준비하겠다”



일시 : 2016년 6월 21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정운호 구명로비와 관련해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엘리트 검사가 평생의 법조경력을 돈과 맞바꾼 부정축재자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몰래변론’과 수임료축소 신고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실패한 로비’ 운운하며 현직 검찰 연루 의혹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후 매해 100억씩을 벌어들였습니다. 변호사 생활 5년 만에 오피스텔만 123채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 되었습니다. 대형 부정부패 사건 뒤에는 항상 홍만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현재현, 강덕수, 임석, 이규태 등 부정부패 사건 연루자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또 실패한 로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가 긁어모은 수백억대 수임료야말로 성공한 로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현관의 배려 없는 전관예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관비리는 언제나 현직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홍만표 개인의 비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관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검은 결탁이 만들어낸 권력형 비리입니다. 또한 검찰권과 사법제도를 유린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법조비리를 단순 탈세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결정은 최소한의 법리도, 공직기관으로서 부끄러움마저 잃은 판단입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은폐로 보입니다. 검찰 스스로 구제불능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서 볼 때, 지금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건은 정운호게이트가 아니라 홍만표게이트 입니다. 정의당은 검찰권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사법제도를 유린한 홍만표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 이어 이틀 후인 23일 또다시 건설허가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던 우리 당으로서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차 지적된 대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세계 최대의 다수호기 원전이 운영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위험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고리 인근 30km 반경에 3백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나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당장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추웠던 지난 1월에도 전력예비율은 18.3%에 달했습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 등이 평가될 때까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나 재해와는 달리, 핵과 방사능 관련 사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피해가 크고, 그만큼 국민들의 정신적 공포도 더욱 큽니다. 만약 공기나 물로 전염되는 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 공황에 빠질 것입니까. 다수호기 원전에서 핵과 방사능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국민들의 충격은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설명회 개최 관련)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인 옥시가 18일 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보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4등급 피해자가 제외된 반쪽자리 보상이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시점은 더 문제입니다. 지금할 수 있는 보상이라면, 왜 5년전 3년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주요 대형마트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동네 슈퍼들까지 불매운동에 참가하자, 나오게 된 고육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설명회 당일에는 맨 앞자리에 사복을 입은 자사 직원들을 앉게 해 구설수까지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과라면 필요없다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일관된 요청입니다. 지난 주 피해자 가족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도, 옥시 등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일관된 요구했습니다. 옥시는 자신들 스스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국회 내 특위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야3당이 공조를 합의했으므로 특위설치와 특별법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의원
 
서울시가 6월말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와 함께 7월부터 시행하려했던 청년수당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이해되지 않는 입장 번복으로 다시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얘기하며, 지난 3월 청년수당 관련 협의를 이미 시작했었고, 석 달간의 내부 검토와 내용 수정을 거쳐 ‘미흡한 사항의 보완’ 즉,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 수정’을 조건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는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복지부의 해당 부서에서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정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하고, 이는 15일 이후 주요 매체 등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하는 공문은 오지 않았고, 복지부는 입장을 바꿔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으나 사업 시행에 동의한 적 없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락가락하며 지자체가 준비하는 청년 사업마저 가로막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즉각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이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되고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26조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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