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윤소하의원, 세월호관련 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국가를 대신해 책임을 다한 의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치유와 합당한 대우를
20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정의당 의원 전원 서명)
- 민간인잠수사들과 함께 기자회견 진행
[윤소하 의원 발언 전문]
제가 실은 금요일 저녁에 목포 지역 활동을 하러 내려갔다가 다음날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 보다 억장이 무너져서 병원을 갔다가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께서는 참사 이후에 활동 과정에서 만났지만 정말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발인의 순간까지 오열과 통곡 속에 그분을 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정의당의 여섯명의 의원들은 앞전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임시회가 시작된 부분에서 그 어떤 법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야 3당은 튼튼한 공조를 통해서 맨 앞장에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에 주변 어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세월호에 먼저 달려간 것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해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동거차도 서거차도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들이었고 그리고 진도 군민들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 참혹한 피해자 수습을 하는데 있어서 김관홍 잠수사와 같은 민간 잠수사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지금껏 시달리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들이 나섰었습니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최소한에 예의와 그에 대한 응당한 구제절차는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사망한 잠수사의 죄를 동료에게 뒤짚어 씌우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박근혜정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철근 400톤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 정권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거기에 따른 법에 대한 응당한 보상의 부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월 안으로 이 부분의 세월호 법 개정을 하자는 정의당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참혹한 세월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행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권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 하셨던 기간제 교사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그 모두가 피해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구제 지원 특별법은 분명히 이번 국회에서 성사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이 세월호 문제를 정확히 똑똑히 바라보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면서 그 뜻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루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