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브리핑]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의 핵심은 선체인양 후 선체 정밀 조사필요 주장
-철근 400톤 선적에 대한 새로운 의혹 등을 포함한 각종 의혹의 철저한 규명
-특조위 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6월 안에 이뤄져야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 하중 예측 못해 시작부터 문제 발생
지난 13일 오전 2시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는 파고 2m, 길이 8~10초의 강한 너울(바람이 일으킨 물결)이 일면서 와이어가 연결된 수면의 크레인이 상하로 크게 요동쳤고 결국 세월호 선체가 와이어의 요동을 견디지 못하면서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추가적인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선수 들기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해수부가 공언한 7월말 인양 완료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해수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맹골수도의 기상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인양공정 분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 선적, 침몰 직접적 연관성 확인 필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철근 400톤이 실렸으며, 이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공사 자재였다는 것이 어제 <미디어오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검찰이 그동안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을 과적으로 꼽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이들 철근 가운데 130톤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의 침몰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적된 철근의 무게도 286톤으로 축소 기재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사고 당일 기상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출항이 진행된 것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때문이 아니었는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조위 기간 연장의 쟁점은 청와대 행적조사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다뤄야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특조위 연연장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행적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의 쟁점이 마치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 여부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기간연장 요구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발언입니다.
세월호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월호의 훼손 없는 인양이 필요합니다. 그 후 철저한 선체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난시기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고?구조 과정에서의 국가의 대응시스템의 점검, 그리고 철근 400톤 선적처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의 필요성이 바로 특조위의 기간 연장을 바라는 요구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를 제대로 인양하기 위해서 특조위 기간 연장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6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1일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대로 6월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6일 (목)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