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잘못된 상임위 배정 시정 촉구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이른바 ‘추혜선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잘못된 상임위 배정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공관에서 사흘째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00명이 국회를 잘 운영해 달라는 국민들의 부탁을 받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엉뚱한 상임위에 배치하는 일은 종업원이 300명인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업원이 3000명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17명으로 늘이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전임 상임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평균 한 상임위원회당 20명의 정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묻습니다. 왜 국토위는 31명이고 산자위는 30명이며 교문위는 29명까지 허용하면서 이 위원회들과 비추어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왜 16명이어야 합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망한 사람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섭단체 2명중 1명을 덜어내면서 16명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가 17명이 되면 국가가 마비됩니까. 국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국회 정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원내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잘못된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대한 합의를 바꾸십시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민주당 7명,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입니다. 비교섭단체 1석을 늘린다고 해서 여야의 균형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나 가습기 문제 등 환경과 노동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더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국가를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16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어느 당에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 바로 푸는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어주십시오. 답은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1명 더 늘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2년 전인 제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때에도 심상정 의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규칙을 다시 재·개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1명 더 늘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이 2년 후에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루 속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시 바로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Q. 다른 원내대표들은 어떤 입장인지.
A. 우상호 대표와 박지원 대표는 동의를 했다. 정진석 대표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장을 만나러 간다.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조정을 하셨으면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 1명 더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여야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3/5 패스트 트랙 문제도 이미 3/5을 넘어선 위원회이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배제하면서까지, 그리고 이 연쇄파동으로 미방위 문제까지 생기게 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2년 전에도 거의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환노위 정수를 1명 더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Q. 더민주에서는 자기가 100% 만족한 상임위로 간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A.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상황과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는 환노위에 가고 싶은 사람이 2명이었다. 2명인데 비교섭은 1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우리도 1명이 포기한 것이다. 왜 우리는 국토위 안 갔겠나. 국토위는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법사위 간 것이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조정을 다 거친 것이다. 다른 교섭단체들은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다 추렴해 교섭했다. 그 교섭할 때 우리는 없었다. 비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교섭할 때 안 들어간다. 그러니 다른 당이 정한 나머지 결과를 가지고서 비교섭단체가 하는 것이니 비교섭단체는 애초부터 자신들의 견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맞춰본 적도 없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다 정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되는 거다.
 
Q. 상임위 구성하기 위해 3당이 계속 만났을 때 정의당하고 지속적인 교류는 있었나.
A. 없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안 만났다.
 
Q. 더민주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20대 국회를 개원하자고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때는 어떠셨나.
A. 빨리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빨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상임위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한 바가 있다. 전달한 바가 있지만 참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부분을 정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각 당은 자기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교섭할 때 들어가서 비교섭단체는 환노위 2명을 원하니까 환노위 비교섭단체 정수를 2명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교섭단체끼리 맞춰서 1명 주자고 하면 1명주는 것이다. 우리 쪽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Q. 오늘 아침 더민주 회의에서 정의당 내에서도 정리가 좀 되었어야 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A.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다. 정리가 무엇이 안 됐나. 그런 이야기는 근거도 없다. 당연히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다. 그것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