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무효
정의당 심상정 대표 · 금융노조 대표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6.15 (수) 10:3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이정미 국회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무효’를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기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무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아낸 답변서에도 노동관계법상 위법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가 없던 일이 되어 또 다시 통상임금 사례와 같은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 파탄과 법적 정당성도 상실한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무효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추진한다. / 끝 /
<식 순>
-참가자 인사
-모두발언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 국민은행 성낙조 위원장, 산업은행 김대업 위원장
-질의응답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