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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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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및 의원단,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추혜선 의원 외통위 배정 부당...반드시 재고돼야. 추혜선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의원 정수 합리적 조정부터 또 사보임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것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께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본인이 지원했던 미방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교통상위원회로 배속된데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정의당 원내대표단, 즉각 정세균 의장 만날 예정"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 언론개혁 바라는 시민 지지로 국회의원  당선... 미방위 배치되도록 정세균 국회의장 결정 제고해야"
"MBC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하라는 판결 주목... 기간제법 헛점 악용한 차별 없애고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 실현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
 
 

김종대 의원 "연평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상임위 배정...협치는 청와대하고만의 협치인가, 비교섭단체는 협치의 대상이 아닌가...국회의장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해야"
 
 
 
일시 : 2016년 6월 14일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추혜선 의원 외통위 배정 건)
 
추혜선 의원을 외통위로 배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추혜선 의원은 물론이고,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희망대로 상임위를 갈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추혜선 의원에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20년 넘도록 언론운동에 몸 담았고, 언론개혁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큰 정당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추혜선 의원처럼 확실한 전문성과 또렷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들어온 비례 의원에게 자기 당이라면, 어떠한 배려도 없이, 또 최소한의 조정 과정도 없이, 심지어 사전통보도 없이, 또 불가피할 경우에 어떤 보상과 미래 담보도 없이 이렇게 엉뚱한 상임위로 보내는 일이 가능했겠나 묻고 싶습니다.
 
이번 배정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이 외통위로 가게 된 것이 환노위를 희망했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로 배정되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환노위는 아시다시피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이 있는 상임위고, 노동과 환경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상임위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위원회는 16석으로 18개 상임위 중에 가장 숫자가 적은 그런 상임위입니다. 말하자면 다들 기피하는 이 상임위에 노동 문제를 소명으로 안고 들어온 국회의원은 왜 도대체 갈 수 없는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민원 소원수리 상임위라고 일컬어지는 국토위나, 산자위나 교문위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희망에 반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또 그런 강제가 필요하다면은 상임위 간에 의원 정수 편차를 조정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기 상임위 정수는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두 배나 늘리면서 위원이 가장 적은 예컨대 환노위 같은 정수는 왜 못 올립니까?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상임위원장을 나누면서,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비교섭단체라고 또 무소속이라고 소명을 꺾는 일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서부터 또 사보임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어제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의원들 상임위원회 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 본인이 지원했던 미방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교통상위원회로 배속된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이 영입한 언론 전문가입니다. 수 십 년을 언론개혁을 위해 일 해 왔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의당에 들어왔고 또 당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래서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지원은 개인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언론노조를 비롯해서 그 동안에 언론개혁운동을 해왔던 많은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이루어진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추혜선 의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의당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전에 양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로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미방위에 비교섭단체 정수는 1명으로,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가 되어있었고, 또 미방위를 지원한 비교섭단체 의원은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을 배제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원하지 않은 사람을 배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서 오늘 의총이 끝나면은 추혜선 의원은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단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각 정세균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국회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금수저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흙수저 국회의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 국회의원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소속된 정당의 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의원들과 다른 차별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집안의 재산이 적기 때문에 차별받는 학생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 미방위 배치 관련)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습니다만 정의당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이 희망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외교통일위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의원단은 상임위원장 투표 직전까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지 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노동자와 언론단체의 기대는 물론이고, 정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추의원의 미방위 활동을 바라며 투표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정의당이라고 해서 정의당을 지지한 시민들까지 비교섭단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에 대한 시민의 뜻에 추혜선 의원이 따를 수 있도록, 추의원을 미방위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하는 첫 번째 판결 관련)
 
지난 주 금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 업무직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수당’, ‘가족수당’ 및 ‘식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무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일해 왔는데, MBC가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각종수당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한 처우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단 MBC만이 아니라 많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고용기간만 정해지 있지 않지, 임금 및 노동조건 상에서는 계약직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기간제법의 차별처우 금지 조항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와 사이의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기업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규직을 만들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로 잡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구체화 · 명확화하여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처우를 받은 수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 김종대 의원
 
지난 주말에 연평도를 방문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연평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NLL 부근 해역은 남북 군사 충돌의 위험이 있어 경비정이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꽃게 어획량이 작년 대비 70% 감소하여 생존의 벼랑 끝에 참다못한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 군경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선주의 절반 이상이 올해 신용 불량 내지 파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연평도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대북 제재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불법 조업을 단속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역시 대북제재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라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실제와 매우 다른 우려스러운 인식입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단합된 입장이라 표현할 만큼 주변국들이 대북제재 일변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비핵화 평화 협정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 역시 상당부분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연평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지 어민들은 저에게 중국 어선에 대한 공동대책은 남북한 협력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의원
 
저는 오늘 용인 정신병원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저도 비례로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서 추혜선 의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상임위 배정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올 것을 의장단과 각 당의 대표들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지망, 3지망을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실제로 상임위에 걸맞은 활동의 과정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초선이든, 재선이든 그 정치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장단이고 각 당의 교섭을 통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 협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 내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협치는 청와대하고만의 협치 입니까. 비교섭단체는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까. 국회 내에서의 협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까. 의장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이 단순히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인 폐쇄성, 비민주성과 같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해야 합니다. 추혜선 의원께서 지금 농성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을 주문함과 동시에 정세균 의장께 각별한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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