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신병원 공공성 강화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6월 14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근 용인정신병원은 병원 경영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 특히 강제 퇴원을 당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들로 가족들의 삶 또한 열악한 수준이라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를 당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지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4일(화)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등과 공동개최한다.
윤소하 의원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처럼 정신보건 서비스를 병원 대체 서비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3대 정신병원이라는 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인권무시와 노동력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해당 병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신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용인정신병원 간호사와 입원환자 보호자로부터 현장증언을 청취한 후,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종국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의 발제 후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6월 13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