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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대 의원,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 기업과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요 산물이자 상징인 개성공단은 조속히 재가동되어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0일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및 해당업체 노동자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및 해당업체 노동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 피해 기업과 노동자들은 이를 보상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납득할만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협력을 통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남북 합의를 통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정부가 정확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여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를 구제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자산의 점검 및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북 요청을 조속히 허가하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정부가 남북대화 및 협력의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북한 당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하여 “모레는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요 산물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은 통일의 마중물이며,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첩경이다. 현재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개성공단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성공단 정상화와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피해 보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총 1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종대(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김종훈(무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김현미(더불어민주당), 노회찬,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윤소하, 윤종오(무소속), 이정미,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괄호 외는 정의당
 
※ 붙임 자료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 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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