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빠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단해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되돌릴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의 안전 규제지침에 따라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신규원전 건설시 국민여론을 수렴 해 결정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들이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고리원전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부터 건설허가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건설허가 심사 이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진행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2012년 안전규제지침에 ‘다수호기 위험도 고려’라는 항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원전은 6기 이상의 다수 원전이 가동중이고 동일한 외부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다수 원전에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전규제는 단일원전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수호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이 기존 원전부지에 추가 건설할 경우 신규원전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건의 국내 다수호기 정지사건 2건은 부지내 모든 원전이 정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2건은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려고 하는 고리본부에서만 발생한 것이고, 모두 태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다수호기 정지사건은 분석대상 전체 576건 중 14건(2.5%)으로 전체 정지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고, 사고영향이 중대하고 후속조치에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복합 외부재해에 의한 다수호기 부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고리원전에 신고리 5, 6호기의 신규원전 추가 건설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없어도 전력수급 충분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도의 전력소비량이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4% 이상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중 가장 추웠던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력소비량은 1.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최근 기술개발로 전기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전력소비량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전체 전력설비 용량의 2.8%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추웠던 지난 1월, 전력예비율은 18.3%(설비용량 기준)에 달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력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신규원전의 추가 건설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신규원전 건설시 국민여론 수렴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2014년 10월, 부산지법은 국내 최초로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능 때문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울산사회조사연구소가 울산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9.8%가 신규원전 건설시 울산시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7%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사고는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과 울산은 수백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의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계획중인 신고리 5, 6호기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제지침에 반영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로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을 시급히 건설해야 필요가 없는 만큼,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국제 안전규제 지침에 따라 철저히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