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및 의원단, 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세계잉여금 1조2천억, 보육·교육대란 막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활용해야”
“신고리원전5,6호기 준공지역 반경 30㎞ 인구 341만명 달해…주민들 심각한 불안 느끼고 있어”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당연한 조치이거나 미흡…산업통상부가 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제외했다는 민변 발표, 독성물질관리에 있어 정부의 실패 드러낸 것…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위해 가습기살균피해자구제특별법 통과시켜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평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사태, 남북 긴장상태 따른 우리 어민 조업 금지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제대로 단속되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
 
윤소하 의원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항구적 안정적 해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 2015년 결산 결과 관련)
정부는 2015년 결산 결과 박근혜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2조 8천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국세를 많이 걷어서 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생긴겁니다. 기재부 계산에 따르면 빚을 갚고 정산을 한 다음에 1조 2천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서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게 쓰고 남은 돈이 생긴 겁니다. 중앙정부의 차례입니다.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남은 돈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급한 불부터 끌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윤소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내국세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 재원을 확대해서 2조 1천억원의 누리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교육대란을 막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만큼 여야 각당의 동의와 협력으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고리원전5,6호기 건설 관련)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원전5,6호기 허가에 대한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은 세계최고수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지금도 7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4호기 준공으로 곧 8개의 원전이 가동될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원전반경 30킬로미터안에 인구가 341만명이나 달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고리신고리원전부지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최대 90여만명이 사망하고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모의실험결과도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수 호기의 동시사고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공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뜻을 바로 받아 작성하는 이 결의안에 각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관련)
3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대책을 내놨고 어제(7일) 환경부차관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마디로 실망이라고 합니다.
 
3일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조치거나 미흡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상시접수하고 접수기관을 확대한 조치는 검찰조사 이후 접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당연한 일이며, 질환력(疾患歷) 분석이나 역학(疫學)조사 등도 정의당이 3~4등급 환자를 분석한 이후 나온 것으로 사실 2~3년 전에 끝냈어야 하는 일입니다. 백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 백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피해접수와 과거병력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 · 연구는 내년까지가 아니라 그 시기를 단축하여 빠르게 마무리해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법적 안전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산하 보건연구기관이 200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임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유해성 물질인 PHMG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특정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독성물질 관리가 완전히 실패한 결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구하지 못한 일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사력을 다해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모든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의당이 제안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여야 모든 정당에게 촉구합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
5일 중국어선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여 우리 어선에 의해 나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인 6일, 그리고 어제 7일까지도 중국어선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재차 출몰하면서 현재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어민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끌고 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긴장상태와 이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이유로 연평도 북방 인근 NLL해역 인근에서 우리 어민의 조업은 금지되고, 반면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제대로 단속되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 때 전진어업기지로써 번영을 누려온 연평도 인근 해역이 이제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서해 평화의 허구성입니다. 따라서 자국 어선의 NLL인근에서의 불법조업을 중국당국이 나서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함께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서해공동어로수역에서의 합의를 현실화 시켜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어민들의 한결된 바람입니다.
 
만약 공동어로수역이 안된다면 남북간의 조업규칙에 대한 합의라든가 공동파시라도 열어서 NLL인근 해역에서의 조업의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연평도 주민의 생존권은 도모할 길이 없고,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생존권 보호 지원이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식의 안보행보로써 남북긴장고조와 열점이 된 서해 5도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점검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연평도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의당 의원단과 주민 간담회도 추진될 것을 밝혀드립니다.
 
■ 윤소하 의원
누리예산관련해서 다시 한 번 발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누리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2차 보육대란이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고, 전남 같은 경우는 508억 원을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되, 도의회가 임시변통으로 숨통을 터주고 다시 이것이 만약 되지 않았을 때는 오롯이 도교육청에서 다시 전출금을 회수해가는 방식,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갈등의 요소로 작용시키고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공약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넘긴 부분이 지방채 발행 2014년 3조원에서 현재 14조 5천억, 올해만해서 4조원이 증가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예산과 교육예산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세월호특별법 등 5개 사안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기로 했는데, 누리예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추경편성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잉여금이 1조 2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중에 예비기, 1조 2천억이면 2조 1천억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20.27%에서 1%만 올리고,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센티브내지는 페널티로 악용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도 실은 특별교부금은 3%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4%로 되어있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1%를 없애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항구적으로 필요한 누리예산 2조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윈윈하고 보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3당의 공조로 당장 이번 달에 발생할 보육대란을 시급하게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