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청년들의 안전한 노동, 자기주도적 인생설계 위한 정의당의 약속 외
 
일시: 2016년 6월 2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들의 안전한 노동, 자기주도적 인생설계 위한 정의당의 약속
최근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19세의 김 모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김군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는 경영 합리화란 미명 하에 안전업무를 외주화, 하청화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저임금·고위험 환경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참사임이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와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입대 예약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의당의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대 예약제는 고졸자건, 대학 재학자건 신분을 막론하고 자신의 입대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로 병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언제 입영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군복무-취업이라는 청년 생애주기에 맞는 개인 맞춤식 병역제도의 전환하여 군 입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단급 이상 군 부대별로 모병 일정을 공개하고, 부대별 모병체제로 전환하여 입영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는 청년 생애주기 모델에 입각한 모병으로 체제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군 입대 대기기간에 있어 학력별 차이를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패널의 조사(2014년)에 의하면 고졸자의 경우 평균 24개월 대기–21개월 군 복무–군 제대 후 취업에 31개월로 고등학교 졸업에서 취업까지 총 76개월(6년 4개월)이 소요됩니다. 24개월 대기 기간 중 고졸자는 88%가 실업상태이며 취업을 했더라도 김 군의 경우처럼 불안한 고용상태인 비정규 일용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역법에서 현역 입영대상은 징병검사가 시행되는 19세부터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입영 적체로 인해 20~21세에 입대하도록 함으로서 고졸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대기해야 하는 노동 약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에도 입대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희망할 경우 입대 대기로 인한 24개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학진학자는 대학 진학으로 입영이 연기되기 때문에 18세 입대와 같은 특전이 필요 없고, 학사관리와 군 복무가 융합되도록 하는 다른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김 군 사건 때문에 정의당이 발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미리 준비한 것으로, ‘김 군 방지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고인이 된 김 군 자신이 “병역 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며 시위에 참여하던 중에 불행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정의당은 그 뜻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나고 김 군이 소속된 은성PSD(주)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들이 아직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메트로는 자르려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미필한 나이어린 고졸자에게 무작정 대기를 강요하는 병역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병역 미필이라는 약점이 해고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표방한 대로 병역법 개정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명 및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의 경우 직접고용과 적정 인원 확보를 의무화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개정을 통한 입대예약제 도입으로 군 입대 대기기간을 최소화해 모든 청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치료비 부담에 자살 시도한 육진솔 씨(상병으로 의병 제대), 군이 책임져라
지난해 12월8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훈련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두 형제 육진훤(22), 육진솔(21)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형제가 나란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걸린 사건입니다.
 
당시 군은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책임”지며 “해당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군은 스스로 공언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의 무책임함에 상처받은 육진솔씨는 이틀 전인 5월31일 부모와 형제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육씨는 모친인 유모 여사에게 전화해 “엄마, 군대에서 다쳐서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먼저 (하늘나라) 가서 기다릴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후회된다” 라고 말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육씨를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았으면 육씨는 숨졌을 지도 모릅니다. 대체 군이 어떻게 했길래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는지 참담합니다. 지난 6개월 간 군이 육형제에게 한 일을 보면 저 역시도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군의 공언과 달리 치료비 전액 지원은 없었습니다.
육형제 부모는 형인 육진훤 상병의 척추자극기삽입 수술비용으로 400만원, 육진솔씨 수술비용으로 300만원 지불했습니다. 이외에 수십 차례 모친이 직접 두 아들을 데리고 민간병원에 통증완화시술을 하며 쓴 돈이 수천만 원대입니다.
 
둘째, 군은 육씨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씨를 의병 전역시켰습니다.
CRPS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할 수도 있는 난치병입니다 전역을 하면 군병원에서 고작 6개월까지만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이 치료 의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국방부는 육씨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육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병원에서 시술하기 어려운 통증완화시술을 민간병원에서 받아왔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30~60%는 국방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형태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두 형제에게는 올해 3월18일부터 5월 말까지 부담금 지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자 군 당국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해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반년 간 한 일이 뭡니까? 반년 내내 육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시도했고 가족의 삶은 파탄 났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무기도입에는 수 조원을 아끼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다친 병사들의 치료비 몇 푼에 궁색하고 무성의한 군의 행태는 지탄받아야합니다. 정의당이 군에 육씨의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6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