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 국민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국회는 고준위핵페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 확대정책과 핵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기본 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 추천인사는 물론이고 핵에너지 인사마저 중도 사퇴한 공론화 없는 공론화위원회란 비판을 받아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졸속권고안을 제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은 국민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의 태도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기본적인 원칙 없이 부지선정절차만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고독성물질인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부지선정에만 몰두해 수없이 많은 지역갈등과 사회갈등을 유발해 왔던 과거 정부의 방식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기술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이라는 고독성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빠져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중수로에서만 408,797다발이 발생했고, 경수로에서는 16,297다발이 발생했다. 그리고 향후 중수로에서는 255,840다발의 고준위핵폐기물이, 경수로에서는 73,110다발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현행과 같은 핵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양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이는 국민안전과 국토환경,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정부의 기본태도가 아니다.
 
특히 핵발전소 임시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지금처럼 졸속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안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 확대정책과 핵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