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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의 국방 개혁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목표만 보았을 때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우선 눈에 띄는 모병제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한 국군의 편제는 기본은 육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전략 무기보다는 보병 위주의 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기간과 자율 선택 구간으로 나누면 자율 선택의 구간은 사실상 직업 군인화 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비용이 후자가 더 클 수 있고 선택의 고려 사항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도피처가 될 공산이 크고 부차적인 예를 들면 군대사회가 더 closed 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민주화는 오해의 소지가 큰데요. 군 특성상 명령 수직체계가 가지는 이점으로 현실적으로는 지휘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의무 사항이 되면 오히려 무능한 군대를 만들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군복무(징집병/직업 군인) 후 사회 적응 및 도움을 주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꾀 가치있는 목표라 생각 됩니다.

여려분의 고견에 딴지 거는 것은 아니라 제 소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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