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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심상정 의원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하신 말씀 지켜주세요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이런 세상이라 미안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정의당을 당당히 뽑은 입장으로서 진정한 제3당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묻지마 범죄 사건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 대한 불이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보험 가입 거절당할까봐, 취업에 불이익 있을까봐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감정보인 정신과는 본인만 열람 가능한다고 말을 하나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 다한거죠.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요구하고 열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데 이는 환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임이 당연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곳은 한회에 3만원인데 어떤 곳은 한회에 10만원 이상도 받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 사건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신과 이름이 껄끄럽다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정신보건법을 강화하여 입원절차를 쉽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환자들이 자신이 병같다고 느꼈을때 마치 내과처럼 쉽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기업에서 병역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정신과 질환으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경우 차별하는 실정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손을 놓고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조울증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당당히 자격증 취득 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일을 하면 안되지만 적어도 치료과정에 있으며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면 그들에게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cafe.naver.com/webcenter에서 활동하는 아**이라는 회원은 6년제 의대를 자랑스럽게 들어갔음에도 '선천질환'인 조울증에 의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미필자들의 질병에 대한 무상상담을 몇년이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사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뇌 MRI도 정신과에서 비급여라고 50~100만원이나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정신병 환자는 암환자보다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죽여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참히 사형시키고 죽여야 하는 존재입니까?? 욕을 받아먹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복지부입니다.
참여댓글 (2)
  • 보건복지부각성하라

    2016.05.23 08:10:12
    첨부파일에 공무원 채용 개인정보 동의서 PDF파일로 넣어놨습니다. 직접 빨간 색깔로 그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노골적으로 환자를 차별하는지를요
  • 예명백승민

    2016.06.06 09:11:48
    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