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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관련
 
교육부의 황당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시 성폭력 대처법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 등 비현실적이거나 출산과 부모 역할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후진적인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심지어 해결 방법에서조차 여성은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여성은 지하철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멘다거나 실수인 척 상대방의 발을 밟아야 한다.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성교육에조차도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 표준안을 보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효성도 없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는 이런 가이드를 교육부는 무려 6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다.
 
성교육을 하겠다는 교육부 당국조차도 성인식이 부족하고, 성적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내용을 수정하고 보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교육부는 현재의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것은 교육 대상의 확장이 아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표준안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다. 이것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갖게 하고,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표준안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9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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