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소견 (2016.04.28)


  현대전은 몇몇 선진국의 국방 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대량 살상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물적 피해의 우려로 그 능력의 제한을 국가간 협의하게 되었다.

몇 과도 정부의 수단의 의한 외교는 그러한 제한을 의심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문제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북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 중심의 국가들은 문제 국가로 낙인시켜 외교적 압박과

개방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할 것이고 북한 자체의 경우 체제 존속을 위해

그러한 국제 정세를 북한 내적으로 통제하고 왜곡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대립하게 할 것이다.


  핵기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만 현재의 북한의 핵실험이

중단된다고 하여도 그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술적 성과의 인적 자산은 여전히 그곳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여야 하는 데

북한의 핵문제는 국가간의 맞교환 가치로는 교환 대상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내부적 문제를 생각해보자. 체제 존속을 위한 물적 네트워크의

부재와 외교적 단절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남한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은 일단

북한과의 접촉 면적과 횟수를 늘려나가며 문제 해결의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물론, 북한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를 먼저

할 것이지만 그전에 우리는 항상 대화의 장이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가 중국과 일본의 이해 문제로 긴장감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핵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도

자각하고 제3국을 통해서라도 북한 주민이 깨달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관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덮을 것이 아니라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우리의 염원인 통일이

민족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