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명, 정치 신입에게 고함.


 아직 세상 공부가 필요한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살아온 날도 녹녹치 않아 몇 글자 생각을 정리하며 적어보려한다. 과거 군사 독재 이후 우리 나라 정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많이 변했고 발전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언제 그렇듯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거나 아예 정치와 담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가 삶에 않와

닿기도 하지만 아직은 정치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은 여당만의 잘못일까?


 당신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표를 하였는가? 인물? 선호 정당? 반대 심리? 우리는 흔히들 인기 있고 배경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주 본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회의원의 업무에 대해 알고 그들이 어떻식으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입법 활동을 하는 지 알고 있는 것일까? 과연 살아오며 법 조항 하나

판례 하나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법을 약자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예리하게 만들거라고 기대하는가?  꼭 법조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 문제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무엇이고 법의 맹점은 없는지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 측면을 고려한 법은 없는지, 아직은 법에 문외한이 필자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두고 볼 일이다.


 과거, 사람들이 정치에 소홀한 때를 노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정권을 회구하여 보면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다해도 삶의 1/10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현 정권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세웠지만 단순한 그리고 민초의 삶과 괴리된 경제지표로는 경제가 나아졌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두리뭉실

막연히 경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청년 실업과 높은 교육비, 고용안정 가계 부채의 증가, 전세값 폭등 등 난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이 계속 나빠지는 보도만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더 나쁘게 개정하려한 것은 두고두고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일것이다. 저성과자는 누가 만드는가? 저성과자가 퇴출된 자리에 실업자가 들어간다해도 얼마나 실효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입맞에 맞는 자만 남게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능한 과학기술자인 필자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다.

 
 젊은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의 능력자로 이 사회가 바뀌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많이 커졌다. 발전했다는 말은

지금은 아끼자. 혈기만으로 법치 국가의 법의 태두리를 벗어났던 정당이 산산히 붕괴된 것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법의 태두리를 만드는 일이다. 과대망상과 시대착오적인 발상만은 삼가해주기를

바란다. 시대정신에 맞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오늘도 조용한 정치혁명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