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공식 사과 관련/‘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관련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공시 사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가 어제 공식 사과하고 50억 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사과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순간이다. 여론에 떠밀려 돈으로 무마하려는 그 수법이 참으로 얄팍하다. 옥시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든 사측의 손실을 줄여보려는 기만적 행위를 일삼았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온데간데없었다.
 
146명의 피해 사망자 중에 무려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난 5년 동안 고통을 호소했지만 옥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옥시는 지난 2011년 동물실험을 통해서 이미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험성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
 
우리는 옥시를 통해 기업이 윤리를 잊고 돈에 집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목격했다. 절대로 50억 원으로 쉬이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내고, 피해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관련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이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 유 씨가 남긴 글의 개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일탈일 뿐 직접적인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번 판결은 좀처럼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분을 잊은 판결이다.
 
유 씨는 업무시간에 3천개가 넘는 정치적 글을 썼지만, 그 중 오직 10건만이 정치개입 혐의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조사 이후 유 씨에 대한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유 씨 이외에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 직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덮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정원 외에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에 대한 진상이나 배후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이 그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2016년 4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