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6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파괴적·퇴행적 구조조정 반복되지 않도록 야당이 책임 있게 대책 마련해야…자율협약 방식 아닌 법적 틀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 개정 시급”
“김종인 대표 기업 구조조정 협조 의사,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 주지 않을까 우려”
 
이정미 부대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올해 다섯 번째 산재사망…5명 중 3명이 협력업체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상당히 심각함을 방증”
 
일시: 2016년 4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9호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선거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세션입니다. 그래서 과욕은 금물입니다. 여든 야든 전혀 새로운 법안을 꺼내들거나, 견해차이가 너무 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기에는 민생이 너무 절박합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 때 해야 됩니다.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은 몇몇 기업 차원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더 이상 질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이냐가 지금 정치권이 책임있게 다뤄야할 문제??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이고 퇴행적인 구조조정이 재현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는 기업 못지않게 부실합니다. 또 내수침체는 수출부진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해당 기업의 자율 협약 형태로 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실 규모나 지원 내역과 절차, 그 어느 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또 대부분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보호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계기업만 양산하는 불투명한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업은행과 금감위 등 금융당국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시장과 국회에 제공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촉진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편의를 돕는 법안은 어느정도 구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나 중소하청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주주만 살려주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 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기업 민원 해결사를 자처해온 정부여당의 그간의 태도를 고려할 때, 김종인 대표가 밝히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야당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의당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노동3법 처리 방침이 폐기수순을 밟던 노동악법을 되살려놓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안을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들의 밥줄이 걸린 최저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노동현실에 대한 이런 무지와 무책임은 인적구성에서 노동 없는 정당이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원내정당 중 당선자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후보명단에서도 노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 마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두 야당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두 야당에게 적어도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정치적 주도권 차원에서 다루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철저히 지키는 국회를 만드는데 야당들이 성심을 다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정미 부대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끔찍한 산재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에 이어 이번 4월까지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죽음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사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지난해에 3명, 그 전년도에도 8명의 소중한 목숨이 스러진 바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웅변합니다. 그 1차적 책임은 원청과 사측에 있습니다. 회사가 납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재촉하고,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를 통해 외주화 하면서 현장안전에 관한 원칙과 의무를 등한시한 게 잇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희생자 5명 가운데 3명이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방증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2주 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지만 뒤늦은 조치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으로 사고예방을 확실히 못 박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19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당업체나 업체의 대표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왔는데, 발의한 법안들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원청인 대기업이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놓아야 노동자의 생명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각 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