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낙하선 인선 논란 관련/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공식 사과 관련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낙하선 인선 논란 관련
 
‘진박’ 인사인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아리랑TV 사장 대상자 7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낙하선 인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최 전 비서관이 ‘진박’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낙천 경험이 있다는 점,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나름의 식견이 있어 면접 대상에 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최 전 비서관의 문제를 떠나 공공기관장 자리는 정부여당의 보은 인사들이 선거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임시 거처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공석인 8곳의 공공기관장 자리 중 6곳의 전임자가 총선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권 참패로 갈 곳 잃은 정치인들의 낙하선 인사가 더 심각해질까 매우 우려된다. 한 기관의 수장은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탄탄한 내공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 말로만 관피아를 타파하고 비리를 개혁할 것이라 하지 말고, 정부여당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들을 등용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공식 사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어제 롯데마트가 공식적으로 사과의사를 밝혔다.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지 5년 만이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제 와서야 사과를 했다니 사과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
 
2012년 첫 고발 이후로 3년 동안 정부와 해당 업체들은 모두 피해자들을 외면해 왔다. 3년 동안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정부당국도 이 문제를 방관하기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옥시를 비롯하여 4개 업체의 살균제 6종이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보건 당국에 의해 수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그 어디에도 가해자는 없었다.
 
올 해 4월 6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데 나몰라 하는 그 뻔뻔스러움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와 업체들의 외면으로 소비자들은 3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롯데마트의 사과를 시작으로 지금부터라도 기업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당국도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 사태가 악화된 것에는 방관만 했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
 
피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말고 관련 업체들은 조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무너진 소비자 신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반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6년 4월 19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