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용신 정책위의장, 4/8 kbs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인터뷰 전문
 
: 4.13 총선, 정당별 공약 릴레이 인터뷰 (4)
 
- 김용신 정책위의장 (정의당)
 
오늘 오전 6시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도 1인 2표제죠.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 한 표는 정당 그래서 비례대표를 뽑게 됩니다. 자, 이렇다보니까 각 당의 공약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중심에서는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각 당 공약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으로 가보겠는데요. 김용신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진휴 : 안녕하세요?
 
▷김용신 : 네. 안녕하세요.
 
▶목진휴 : 네.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자, 그런데 당연한 질문이 정의당이 공약을 설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높게 설정했던 가치가 뭡니까?
 
▷김용신 : 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사회 지금 최대 문제가 사회 양극화, 다시 말해 불평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은 이번 총선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대표 공약이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을 실현하자는 내용입니다.
 
▶목진휴 : 네. 그렇군요.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이 임금격차해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금격차 해소 어떻게 구현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용신 : 네. 우리나라가 사실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격차가 한 12배 정도 되고요. 이게 사실 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10대 재벌의 등기이사들의 평균 연봉이 한 16억 정도 되세요. 이게 이제 우리 최저임금에 비하면 한 130배 정도 되는 거고요. 비정규직이 이제 860만명인데 정규직에 대비해서 임금이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은 CEO 등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한 30배 정도로 제한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높이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진휴 : 최저임금의 30배다... 지금 최저임금이 제가 기억하고 6030원인데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되게 섭섭하겠네요. 그런데 이 6030원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한 4천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일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김용신 : 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중소상인들의 가게 매상이 오르게 될 텐데... 사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야 구매력이 높아지고 내수가 살아날 텐데 사실 회장님들이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야 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업종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기업이 동네 미용실하고 피부관리실까지 진출하겠다는 규제를 풀겠다는 건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양유업사태처럼 본부나 가맹점, 또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단적인 교섭이 가능하게 해서 상생협력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겠다... 그런데 저도 정의당이 마련한 공약을 프로그램하면서 봤는데요.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5시에 칼퇴근하자... 칼퇴근이라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5시 땡 하면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용신 : 네. 두 가지 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보통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오후 5시에 퇴근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인 투 파이브라고 부르는데 이게 휴게시간이라고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실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8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미 은행이나 학교, 일부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80년대에 나인 투 파이브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외국에서는 나인 투 파이브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시근무시간으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목진휴 : 네. 그렇죠. 퇴직하면 소위 말해서 9시에서 5시 이거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보면 비정규직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게 뭐 정규직, 어디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고민거리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참 그림의 떡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김용신 :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나인 투 파이브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건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시간을 근로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 8시간을 일하게 되면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는데 이걸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4시간 일을 해도 4시간 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 만의 정책이 아니라 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사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법으로도 만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또 그 적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일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다른 경우에서는 종합대책을 만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김용신 : 이게 이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게 한 10년이 좀 넘어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재계에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40시간 노동제,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에 노동시간이 짧아진 만큼 노동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고요. 연간 한 2100시간이 넘는데 다른 OECD국가 기준으로 보면 한 40일 정도를 더 일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일자리를 좀 나누기 위해서도 그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시 퇴근제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이왕 비정규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 외의 비정규직을 위한 어떤 정의당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김용신 : 네. 지금 사실 작년만 해도 3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직자가 560만명인데요. 그만큼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년짜리, 2년짜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정의당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거고요. 차별도 없애야 한다는 2가지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하나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근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파견제, 간접노동인데 이게 사실 중간착취라고 해서 사실 과거 노예노동과 비슷한 거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레미콘 기사님이나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되어서 노동자성을 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자, 요즘은 정당이 그냥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공약을 만드는 것보다 맞춤형 공약을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역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 청년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공약 같은 것은 맞춤형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김용신 : 네. 청년 공약은요. 청년도 마찬가지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벨기에 로제타 플랜처럼 공기업과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5% 청년고용을 의무할당 하자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직 취업을 못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정도, 최대 1년 정도는 청년디딤돌급여라고 해서 일자리를 탐색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어르신들 공약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차등 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인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어르신들이 크게 느끼는 노후 불안 3대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주거문제하고 병원비문제하고 장기 요양문제인데요. 주거 문제는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임대아파트가 제공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아프실 때 방문보건서비스와 함께 병원비를 상한제를 둬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걸 확대하는 그런 요양서비스 제공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진휴 : 자,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주셨는데 결국은 공약의 타당성 검토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쓰는 돈이 과연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선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김용신 : 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복지지출이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돼요. 사실 제일 작은 나라가 우린데 사실은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하고 부동산이라든가 상속증여세 같이 불로소득에 공평과세 해서 조세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면 소득도 재분배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복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의당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다르게 증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세라고 해서 연간 20조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제안 드리고 있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증여에서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저희는 49조 5천억 정도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다른 당은 제기하지 않는 이색공약이 있습니까?
 
▷김용신 : 네. 정치개혁을 하는데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세비, 아까 제가 최저임금에 CEO도 연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한 5배 정도로 해서 현재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 정도로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불량 공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그 정당이 다음에 공천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부담케 하는 그런 무한책임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국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텐데 왜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정의당이 내놓는 국방관련 공약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김용신 : 네. 사실 그 공약은 이제 전역 디딤돌 공약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좀 호응이 좋은 거 같은데요. 사실 이 공약은 저희가 자체개발한 게 아니라 국민눈높이 정책공모를 저희가 했어요. 국민들이 제안해주신 정책이 의미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채택한 건데요. 군대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대를 앞두게 되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컨설팅을 제대로 못해줘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주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하사관이나 중사나 부사관 급 이상도 전역할 때 전직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정책공약에 담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진보 정당들이 안 하던 공약인 만큼 오히려 더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목진휴 : 네.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겁니다. 청취자, 그리고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신 : 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거대 양당인 기득권 정치에 맞서온 정당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온 정당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민생제일 선명야당으로서 정의당을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커진 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혁신될 거고요. 정의당이 강해질수록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그만큼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입니다.
 
▶목진휴 :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신 : 네.
 
▶목진휴 :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