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더불어민주당, 말장난 공약은 새누리당으로 충분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148조원 재정 공약, 서민경제 살리는 포용성정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재정공약이 5년간 148조원으로 새누리당 56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정의당 38조원 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모르겠으나, 정의당의 재정 공약은 5년 동안이 아니라 연간 38조원이다.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경제와 복지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조세개혁으로 연평균 13조 7천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로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의 추가세입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연 평균 10조 3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 국민안심채권 발행 10조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약집에서는 이를 조세개혁이 아니라 재정개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오락가락하지 말고 책임복지를 하려거든 24조원의 세부 방안을 정확하게 밝혀야한다. 한편, 정의당은 이미 법인세 정상화,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세목과 세율 등을 제시하며 연간 49조 5천억원의 추가세입 마련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투입을 토목사업보다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지역개발공약에 필요한 사업비가 174조원(새누리당 81.9조원, 더불0어민주당 91.9조원)이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원)의 7년 치보다도 많다. 이마저도 각 후보가 내놓은 개발공약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말장난 공약은 새누리당만으로 충분하다.
 
2016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