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의 보좌관 급여 편취에 대하여/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관련
 
■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의 보좌관 급여 편취에 대하여
 
20대 총선 울산 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가 지난 16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근무하지 않는 유령보좌관을 등록하고 급여를 편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두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 시절 선거를 도와준 A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는 4급보좌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급된 급여와 보너스, 성과급등은 고스란히 윤두환 후보 측이 편취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1억 7천여 만 원에 이른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의원인 박대동 의원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천에서 컷 오프 되었다.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상납 받는 방식으로 1500여 만 원을 받아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두환 후보는 그 성격과 규모에서 더 큰 문제이다. 국가에서 보좌진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허위로 편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예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언론의 취재를 통해 증거들이 나온 이상 엄중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이다.
 
갑질에 이어 유령보좌관까지 등장시키며 보좌진의 노동의 대가와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 이런 기초적인 도덕성마저도 갖춰지지 않은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관련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오늘 ‘정우현 회장 폭행 대신사과 및 갑질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며칠 전 경비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이후, 정 회장의 지난 갑질 행각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점주들에게 평소에도 ‘패륜아’ 등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가맹점이 낸 광고비로 자서전을 제작해 강매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점주들과 공개 입찰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파기하고 동생을 거래 단계에 추가해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갑질행태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 사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폭리추구와 갑질행각은 반드시 밝혀져서 처벌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까지 사려고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4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