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5시 퇴근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주43시간)으로 39시간(주0.8시간) 증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327시간)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 보다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 930시간 더 일해.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357만명(19%).
2014년 단시간 노동자(36시간 미만) 16.2%,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는 64.8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욕구,
②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탈법 행정,
③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2.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6개월부터 연차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보장
3.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4.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5.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6.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참여댓글 (21)
  • ㅎㅎ

    2016.04.06 00:29:08
    휴게 시간관련한 법안도 알아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시간 최소시간에 대한법률은 있으나 휴게시간 최대시간에 대한 법률이 규정 되어있지 않아 12시간을 회사에 있으나 휴게시간을 많이 주어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적게주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잔트가르

    2016.06.05 06:06:56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민주당에 2016년 4월에 입당한 신입 온라인 당원 박재홍입니다.

    정의당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디어는 본래.. 2015년 10월달에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채택 거부되었습니다.

    blog.naver.com/lovepirate/220700140602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건 작년 10월 무렵,
    제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던 제안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무인자동화 로봇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생산효율성은 커지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는 줄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지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임금지불이 줄어들면 소비자의 구매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기업이 과잉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요.

    즉, 소비가 없으면, 기업이 망하고 맙니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건 기업이 자기 발등에 도끼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한국은 수출의존적 국가이기에, 외국인들의 소비에 기대는 것일 뿐...
    이미 내수기업들은 독과점과 폭리를 취하면서, 투자를 꺼리면서 내수침체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죠.
    국민들은 물가상승과 구매능력 저하로 헬조선을 부르짖고 말이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6.3.1 근무제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3교대 근무로 6일 일하고, 3일 쉬고, 1일은 모두 함께 쉰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3교대 근무는 대체로 2일 단위, 혹은 일주일 단위로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 6.3.1 근무제는 10일 중 9일 일하고, 1일은 사업장이 쉬는 형태입니다.

    적용도 간단합니다. 한 달이 1일부터 29일, 30일, 31일이기 때문이죠.
    6.3.1 근무제의 장점은 6일 일하고 4일이나 쉬는 어마어마한 여가시간의 증가입니다..

    자, 일단 주 2,3,4,5,6,7일 근무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년 365일 (52주= 364일 + 1일)

    주 7일 X 8 시간 = 56시간 (연간 2912시간)
    주 6일 X 8 시간 = 48시간 (연간 2496 시간)
    주 5일 X 8 시간 = 40시간 (연간 2080시간)
    주 4일 X 8 시간 = 32 시간 (연간 1664 시간)
    주 3일 X 8 시간 = 24 시간 (연간 1248 시간)

    한국 1인당 노동시간 약 2100~2300시간 => 주 5~6일 근무 수준입니다.
    *독일 1인당 노동시간 약 1400 시간 => 주 3~4일 근무 수준입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 시간 (주 4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6.3.1 근무제를 도입해볼 경우를 보겠습니다..

    1년 365일 (10일 X 36번 주기 + 기타 5일 설날, 추석, 성탄절 등등)

    1일 X 6 시간(4교대) X 6일 = 36시간 (X 36 주기) = 1296시간 (OECD 최상위권 독일, 네덜란드를 제껴버리는 위엄) =>주 3일 근무제 수준..
    1일 X 8 시간(3교대) X 6일 = 48시간 (X 36 주기) = 1728 시간. (OECD 평균 달성) => 주 4일 근무제 수준...
    1일 X 12시간(2교대) X 6일 = 72시간 (X 36주기) = 2592 시간 (노동법 사각지역 중소기업 주야 2교대 현장의 경우 여가시간 대폭 증가) => 주 6일 근무제 수준.

    1296 / 52주 = 주당 24시간 = 1일 6시간 기준 주 4일근무제,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 3일 근무제.
    1728 / 52주 = 주당 33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 4일 근무제,
    2592 / 52주 = 주당 49.8시간 =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제, 1일 12시간 기준 주 4일 근무제.

    위에서 알수 있듯이..
    12시간 2교대냐? 8시간 3교대냐? 6시간 4교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그만큼 하나의 일자리로 적게는 3배, 많게는 12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게 이 잡셰어링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주 7일 기준에선 잡셰어링이 살짝 복잡하고, 좀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사실상 주5일로 줄어도, 고용은 1명 그대로 가거나, 특근, 야근이 늘어나는 수준..)
    10일 주기의 근무제는 그런 약점이 싹 사라집니다.

    다만, 이제 남는 문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주는 임금은 그대로이긴 하더라도...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당 72시간, 연간 2592시간을 일하는 2교대 2명이 시급 1만원을 받는다면. 1인 연봉 2592 만원 X 2 = 5184만원이고..
    주당 36시간, 연간 1296시간을 일하는 4교대 4명이 시급 1만원을 받는다면, 1인연봉 1296만원 X 4 =5184만원이 됩니다..

    즉, 고용효과는 비약적으로 늘고,
    기업에도 크게 불리한 것은 없지만,(굳이 따지자면 피복비용, 사내 복지비용 증가?)
    노동자 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보조할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생필품의 물가안정 정책과 각종 교육, 육아, 주택 등의 국가지원정책이죠.

    뭐 이것도 이미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으나, 이건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제 블로그
    blog.naver.com/lovepirate/220653301516

    **************************************

    일반회원 게시판에도 여러 글을 남겨두었으니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apneaofficer

    2017.06.07 08:25:05
    이런 제도는 기업 자체에서 검토하고 도입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주 일 더 하고 차주에 일을 덜하자는 취지 같은데
    제가 외국에서 근로를 할때 실제 이 제도(4일 근무 3일 휴식 / 3일 근무 4일 휴식 2주간 7일근무)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여가가 발생하는건 사실입니다.

    법으로 제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특성상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거 같고요. (기업의 악용)
    주간 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점점 줄여가는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근이아빠

    2016.06.15 22:14:20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노동자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여가 생활 활용을 통한 지출 증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나라... 주거, 교육, 구직 걱정없는 나라..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지금의 한국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긴 합니다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주신 정시 퇴근, 근무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길이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테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노동 시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동자와 청년을 생산과 소비 중심으로 놓고 봐야 길이 보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해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결혼을 많이 해야 생산이 증가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생산과 소비가 증가 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결국 국가 운영에 선순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 또잉또잉

    2016.06.20 15:51:26
    교대근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도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법안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곤 설, 추석, 현충일 등 실제로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날에 휴일근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교대근무 휴일근무는 사규로 따로 정한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따로 정한건 없습니다.

    - 신정, 설, 3.1절, 어린이날 등 법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에 교대근무는 여전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법으로 정할 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장종현

    2017.04.18 21:40:01
    나쁜 회사네요 ㅠ
  • 아리아사장

    2016.09.26 07:58:27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는 지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부분이지만, 특히 간호 인력에 대한 과도한 노동 착취가 심각합니다.
    임금과 휴식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교대 근무, 주 72시간 근무 등 진짜 옆에서 보면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사람, 특히 아픈 환자들, 가족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그런데도 임금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 근무 환경 등의 처우 개선. 근무 중 휴식 시간 보장. 2교대 근무 금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을 더 높은 급여로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하지요.
    병원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람 생명과 관련된 일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개선 활동 부탁드립니다.
  • 이안아빠

    2017.06.08 09:26:31
    이런 부분을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 간호인력의 비인간적인 착취가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 미친소

    2016.11.13 01:54:21
    5시 퇴근도 너무 깁니다. 4시 이후엔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5일 근무라면 4시까지, 아니면 6시까지 주4일 근무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초절정대세남최대세님

    2016.12.13 05:03:53
    야근이네 특근이네 1주일 근무시간 72시간이상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 세바스찬

    2017.01.12 14:51:28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의 점심시간에다가 은행원의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5시 퇴근제는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이 필요합니다.
  • 노동희망세상

    2017.04.12 06:16:34
    건설노동자입니다. 새벽 첫차타고 출근해 7시부터 조회를 시작하고 오후 5시반에 퇴근해도 노동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않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노동시간에서 빼기때문이죠.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노덩자들에게.잘 홍보했으면 합니다.
  • 장종현

    2017.04.18 21:31:06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로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면
    계약직인 분들은 더 좋아 하시겠지만
    정규직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내려가지않나요?
    기본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일부러 주말까지 초가 근무을 해야하니까요....
    최소 임금이 올라가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본급이 적으면
    추가 근무해서 연장근무수당에 연연 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런 대체 없이 무조건 법적 근로시간만을 준수하라고
    상당수 많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쩌죠?
    근무 시간을 줄이는것은 저도 찬성 하지면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은 수입은 어떻게 보장 하실건지
    궁금해요?
    최소 임금 1만원이 된다해도 월 기본급이 160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ㅠㅠ
  • 고동

    2017.06.11 17:05:38
    기본급은 90만원으로 하고 식비 10만원, 초과근로수당 30만원, 야근수당 20만원 등으로
    연봉에 기표기 하여, 실제로 초과근로 야근을 함에도 불과하고, 지급을 안하는 근무처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당당하게살자

    2017.07.11 23:08:5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는 행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비원 월급을 예로 들면 매년 24시간 근무시간은 같고 매년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경비원의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왜그럴까요 휴게시간을 자꾸 늘리니깐 그렇습니다 휴게시간 자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만 늘어나겠네요 임금은 그대로고
  • 멩물

    2017.12.22 16:43:19
    이런일들을 하려면 우리의 세력을 키워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바른당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하고있고, 자한당 마찬가지죠,
    우리 정의당이야말로 모두를 위해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의석을 가진 인간들이 이모양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력을 키우고 우리의 이상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독주 누가 견재할수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유여해?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미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아니 심블리도 계시죠...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길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초단체장, 의원, 광역...
    다음 총선때 비례대표 정직하게 가져와서 당당하게 우리 주장펼수있을때 우리의 이야기가 먹힐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우리가 바라는데로 가고있는지, 국회개혁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지도부에서 정리해서 멀리보고, 수권준비 차원에서 정리해야...
  • 쮸준맘 박현희

    2018.02.08 02:07:03
    우리남편은 8시반출근 8시반 퇴근
    식사시간40분 점심 저녁 2회
    그마져도 30분일찍 출근해서 체조하라고 하고
    점심도 정말 먹을수없는 식사를 줍니다 소화시킬시간도 없이 다시 일하고.. 토요일은 둘째넷째주는 쉰다고 하지만 결국 바빠서 다음주는 명절연휴라서 뭐가 어째서 다 나오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없고 10시이후까지 일하더라도 쉰다고하면 눈치주고 야간근로수당도 없고..진짜 그렇게 20년을 그회사를 다니니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다니는 직원조차 모르는듯합니다
  • 파란하늘 포수 61

    2018.03.15 23:41:04
    뼈저리게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허다함.
    노조만들고 싶음
  • 허브향

    2018.04.19 22:18:22
    세상에는 여러가지 직업이 있지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칼 퇴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직업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대아동 일시보호소의 경우 24시간 근무이지요. 급여도 특별하지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휴일에 근무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직업인 경우 휴일 근무수당이나 야간 근무수당을 좀 고려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across99

    2018.06.21 11:21:26
    건설현장 일용직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써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반에 출근해서 8시 늦게는 11시나 되어야 퇴근이 가능하지만
    그놈의 포괄연봉제때문에 200만원 초반의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8시간 일하고 잦은 회식과 주말근무도 월 3일 포함되었는데도
    실질적 근무시간에 비례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 저같은사람 많은 건설현장에 널려있습니다
    주에 4일만 출근해도 60시간 일을하는데 언제쯤 저런 세상이 오게될까요
  • 내가꿈꾸는세상

    2018.06.26 15:53:55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유통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인력충원도 없이 워라벨을 빙자한 노동착취나 다름없는 근로시간단축을 하더니, 이제는 탄력근로제라는것을 하겠답니다.
    오늘 일거리 없어서 4시간 근무하면 주말이나 일거리많은 주말에 10시간 시키겠다는거지요..
    유연근무제는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된 회사에서 당장 많은 인력확보가 안될때 쓰는거 아닙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명목하에 허울좋은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겠다했지만, 원치않는 탄력근로제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어진 노동강도에 늘 피곤한인생을 살아야하는군요.
    연장수당 안주고 연장 시키고싶은 기업의 욕심이 깔려있다고밖에~~
    35시간 근무하는회사가 굳이 탄력 근로제가 왜 필요한건지..
    노동자 자신의 업무효율성때문에 자진해서 하는거라면 이해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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